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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개념 정의
2. 형성배경
3. 동아시아의 안보협력
(1)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2)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영역 문제
4.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5.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기능과 한계점
(1)기능
(2)한계점
6. 결론

본문내용

은 역외 국가와의 교역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줬다. 또한,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우 기존의 동아시아 경제 구조만으로도 자신들의 경제력 이득은 충분히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통합 기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에서도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 지지하는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일본,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 지지하는 인도,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되는 ASENA+6가 좀더 적절한 지역주의 밖에 될수 없는 현실이다. 유럽통합을 예로들면 지역통합의 추진에는 통합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리더 즉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조건으로,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통합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의 선도그룹으로써 지역통합을 리더해 나가야 할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경쟁적 대결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은 갖고 있으나,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변국들과의 신뢰구축 미비 등 정치적 리더쉽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인 아시아 강대국으로서 정치적 리더쉽을 보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통합을 주도해 나갈만한 공동 임현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ASEAN+3를 중심으로」
체를 제공하는 일종의 패권안정국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확실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권자로서 미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안보,경제,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ASEAN+3와 같이 미국 자신이 배제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형성을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정적인건 미국은 애초부터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지역주의 발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 또한 ASEAN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주의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즉 아세안은 원천적으로 정치 및 안보 공동체로 시작되었고,불간섭 주의 원칙 하에서 각국은 각국이 동의한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아세안 지역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륙한 동아시아 경제는 정경유착의 불투명한 구조를 고착화시켰고,외적으로는 대규모 해외 투기자본의 유출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금융 위기에 빠져들게 되어 결국 IMF가 일어났다.
6. 결론
동아시아 지역국가가 지역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단위들에게 기능적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제이콥과 튜너의 통합 변수 중 기능적인 요인에서 기능의 이익성을 지적한데서 잘 나타나며, 현재의 지역주의가 경제적 측면이 우선 고려하자면 경제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제단계의 차별성은 ASEAN+3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떠안겨지고 있다. 그동안 ASEAN 국가들을 포함하여 저개발 국가의 지원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는 극복될수 있을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원조 형식의 사업에서 벗어나 각 국가들의 경제적 단계에 맞춰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한다는 것인데, 경제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정치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인식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과거사로부터 현재까지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 역내 국들이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종속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역협력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능협력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한다.
지역통합은 공통의 문제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통합에 대한 수요를 현실로 전환시키는 초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법원이 유럽통합을 주도했다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에 주목했던 기능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은 아직도 크다.
현실주의에서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유용한 측면은 ‘세력균형’이란 개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균형을 국가의 보편적인 선호라고 보았으며, 국제체제에서 상대적 힘의 배분에 변화가 일어날 때 국가들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지역제도의 발전 수준이 낮고, 지역통합을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아시아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국가 간의 이질성이 높고 역사만 살펴보아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역사의 왜곡 등으로 인해 국가간의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일단 통합에는 불리하다. 일단 초국가적 제도가 취약하고, 또한 초국가적 세력을 주도할 초국가적 자본가 세력 역시 상당히 약하다.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본 자본가들은 너무 자기 민족중심적이고 배타적이며, 이에 버금가는 화교자본은 가족중심적이며 또한 배타적이다. 그리고 일본자본가와 화교자본가 사이의 상호관계도 협조적인 측면보다는 경쟁, 대립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사회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자유화,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사례들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국가는 현재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의 길로 들어서 있다. 너무 성급하게 유럽의 기준을 목표로 삼고,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고, 기능협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게 현명할 것이다. 동아시아가 기능협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간다면,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비록 결속력의 정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현재보다는 더 견고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만, 기능협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은 밝을것으로 본다. 임현일,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ASEAN+3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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