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기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공공사회복지

소개글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기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공공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
1) 보건복지가족부
2) 지방자치단체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
3) 상위직 제편재상의 문제
4) 보건소 내 기존 조직체계와의 통합성 문제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1)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른 전달체계 모델의 차별화
2) 중앙정부 내 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명확화
3) 인터넷 통합시스템 공유․운영의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또한 고용평생교육문화 등의 서비스 소관부처가 모두 다른데, 이들과 수평 기관인 복지부 총괄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3) 인터넷 통합시스템 공유운영의 활성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의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용이한 서비스 접근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이 빨리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상에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자원들에 대한 자료가 충실히 파악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8대 공공서비스 관련 부처에서도 서비스를 적극 발굴공유하도록 한다.
최근 한국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의 횡령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복지급여에 대한 횡령 등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울러, 횡령 뿐 아니라 현금 급여에 있어서의 누락중복부정수급남용등을 방지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금 급여의 누락중복부정 수급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전달의 최종 집행기관과 국세청고용사무소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 등과 같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터넷 통합시스템의 공유운영의 활성화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소수의 전문 관리인을 서비스접근 허용자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즉, 주민생활서비스 최종 전달 사무소 뿐 아니라 보건소 등 전달체계상의 관련 기관 및 8대 서비스 관련 부처, 유관기관 및 국세청노동사무소건강보험공단각종 연금 관리공단 등에 통합시스템의 서비스접근 허용자를 선정하고,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 또는 수급자의 상담기록, 지원항목, 수급액, 이용 서비스 종류, 수급자의 재산 및 건강 정도, 기타 세금납부 기록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공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기술,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원활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의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상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정부간관계가 현재 어떤 모형에 해당하며, 향후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모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차상,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2000.
강혜규,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실험의 성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키워드

공적 사회복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