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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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개념
1) 의미
2) 배경
(1) 지리적 역사적 배경
(2)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3) 늘어나는 이민과 난민
3.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1) 대 EU 수출 영향
(2) 한․영 FTA 추진 가능성
4. 브렉시트(Brexit)와 대응방안
1)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2) 대외정책의 투명성 제고
3)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Ⅲ. 결론 :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FTA는 영국-EU간 탈퇴 협상이 시작되어야 상대국과의 재협상 시기와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이후에야 한영 FTA 추진이 가능한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EU의 승인 하에 또는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MFN 실행관세율 제정시 EU의 기존 MFN 실행관세율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영국의 EU 탈퇴 이후 추진될 한영 FTA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對영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 (시나리오 1) 한영 FTA가 발효 5주년이 지난 한U FTA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영국은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게 된다.
② (시나리오 2) 영국이 한U FTA와 차별적인 한영 FTA를 원할 경우 기존에 EU 차원에서 무세 혜택을 받았던 품목에 대해 새로운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이 EU 차원의 FTA 체결 상대국(총 53개 경제권)과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영국 스스로에게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③ (시나리오 3)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영국의 MFN 실행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지금까지 영국 시장에서 한U FTA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비해 관세상 유리했으나, EU 탈퇴 이후 MFN 실행세율을 부과할 경우 등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4. 브렉시트(Brexit)와 대응방안
1)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
영국의 EU 탈퇴 시 한·EU FTA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EU FTA는 영국이 EU의 일부임을 전제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영국 경제가 EU에서 빠질 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한다. 한·EU 재협상 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도 신규 FTA 체결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대외정책의 투명성 제고
브렉시트 논란으로 인한 혼란은 대외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 국가의 외교에나 중요함을 보여줬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정치 엘리트들이 비인기 정책을 EU 정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축적되는 것을 방조 혹은 조장해왔던 배경이 작용한다. 대외 정책 왜곡이 국내 정치적 혼란과 대외 관계 마찰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번 브렉시트 논란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간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영국이 EU의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면서도 국내적 유럽 회의주의로 인해 영국 정부와 EU 기구, 그 외 EU 관련 단체 등에 영국 출신 EU 전문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이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당 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 및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의 이해도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한국도 외교 인력 양성에 있어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국제문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영국은 지난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EU 탈퇴를 지지한 국민이 51.9%를 차지하여 탈퇴를 가결했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3년 만에 유럽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회원국 28개국 중 처음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됐다. 영국의 EU 탈퇴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EU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탈퇴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Brexit)란 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도 EU 탈퇴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여하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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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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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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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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