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 - 아동복지법

소개글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 -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아동복지법의 개정과정 분석

3. 아동복지법의 보완책
1) 정의규정과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3) 아동복지법과 별개의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4) 종합법으로서 아동법 제정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법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을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4) 종합법으로서 아동법 제정 필요
종합법으로서 아동법의 제정이다. 아동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법전을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처럼 종합법으로서 아동법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제도별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별한다. 인적 대상별로 구별하면, 노인에 관한 법, 장애인에 관한 법, 아동에 관한 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종래 우리 사회복지법제는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별로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급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각 제도별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을 최 대한 고려한 사회복지법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인적 대상별 법전을 별도로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법체계와 전달체계 구조가 미성숙한 상태이고, 이러한 전면적인 구조개편은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과도기적인 입법유형으로서 아동복지법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여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택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권리보장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 아동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주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아동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규정될 내용은 상당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별도의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의 난립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법의 적용대상의 입장을 고려해도 새로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법접근성과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동기본법이 아동복지법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념적ㆍ추상적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당수의 기본법처럼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에게 근거로 삼기 용이한 법적 근거를 하나 더 마련해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 부칙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등과의 관계와 이에 따른 행정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도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각 법규의 성격에 따라 특례법을 갖는 현재의 법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과 특별법인 관련 법률과의 관계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키워드

아동복지법,   복지법,   사회복지법,   목적,   주요내용,   개정과정,   보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