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공동체의 창설과 주권의 이전
2) 공동체의 개방과 제도 개혁
3) 주권의 공유와 초국가적 관리
2, 브렉시트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Brexit가 EU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결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공동체의 창설과 주권의 이전
2) 공동체의 개방과 제도 개혁
3) 주권의 공유와 초국가적 관리
2, 브렉시트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Brexit가 EU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결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운드화 가치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EU는 영국산 중간재 수입과 對영국 수출비용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자금의 국내 시장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비중은 상당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 금액 중 영국 자금의 비중은 15%에 달한다. 게다가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면 영국 뿐만 아니라 영국에 투자를 많이 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유럽계 자금들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로는 영국투자 리스크의 증대를 꼽을 수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은 그 투자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존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신규투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대적으로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높아 '비공식적'인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셋째로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무역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GDP가 감소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수입 규모도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과 영국간 FTA 재협상의 결과가 EU와의 FTA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면서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EU와의 FTA협정 체결 이전의 1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번 Brexit는 침체기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GDP는 2015년 기준 는 약 2.9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교역규모도 약 1조 달러로 EU를 제외한 개별국가로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교역의 약 45%가 EU역내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럽 및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불안요소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러한 불안의 여파로 인한 무역 위축이 진행중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투자위축,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회복세를 타던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국민들이 근소한 차이로 EU 탈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영국이 처해있는 독특한 상황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자·이주민 정서 등 자국이기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 국가와 국민들의 선택이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및 금융시장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스 경제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 아직도 유럽연합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의 과정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태경,오세윤(2016)「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한국은행
강유덕,임유진(2015)「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석호,서홍석,지성태,이상현,염정완,정호연(2016)「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김원(2010)「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른 EU의 변화 전망」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이재호,최기산,강태헌(2016)「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한국은행
류승민,심혜정(2016)「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국제무역연구원
민정훈(2016)「브렉시트(Brexit)가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은득(2003)「유럽통합의 배경과 전망」국방연구 제46권 제1호
강유덕(2012)「유럽재정위기의 추이와 해결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세운(2016)「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자본시장연구원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자금의 국내 시장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비중은 상당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 금액 중 영국 자금의 비중은 15%에 달한다. 게다가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면 영국 뿐만 아니라 영국에 투자를 많이 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유럽계 자금들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로는 영국투자 리스크의 증대를 꼽을 수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은 그 투자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존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신규투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대적으로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높아 '비공식적'인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셋째로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무역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GDP가 감소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수입 규모도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과 영국간 FTA 재협상의 결과가 EU와의 FTA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면서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EU와의 FTA협정 체결 이전의 1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번 Brexit는 침체기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GDP는 2015년 기준 는 약 2.9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교역규모도 약 1조 달러로 EU를 제외한 개별국가로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교역의 약 45%가 EU역내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비롯한 유럽 및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불안요소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러한 불안의 여파로 인한 무역 위축이 진행중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투자위축,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회복세를 타던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국민들이 근소한 차이로 EU 탈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영국이 처해있는 독특한 상황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자·이주민 정서 등 자국이기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 국가와 국민들의 선택이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및 금융시장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스 경제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 아직도 유럽연합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의 과정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태경,오세윤(2016)「Brexit 이후 EU체제 : 도전과제와 미래」한국은행
강유덕,임유진(2015)「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석호,서홍석,지성태,이상현,염정완,정호연(2016)「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김원(2010)「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른 EU의 변화 전망」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이재호,최기산,강태헌(2016)「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한국은행
류승민,심혜정(2016)「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국제무역연구원
민정훈(2016)「브렉시트(Brexit)가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은득(2003)「유럽통합의 배경과 전망」국방연구 제46권 제1호
강유덕(2012)「유럽재정위기의 추이와 해결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세운(2016)「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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