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A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소개글

[방통대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A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제도의 수급자와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유형
4, 근로능력자 지원 프로그램
1) 사회적응프로그램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
4) 창업지원사업
5) 예산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 사각지대 축소 방안
3) 보충성원리 적용의 한계와 탈수급 과제
4)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상 쟁점 해소
5) 급여체계 개편 : 개별급여체계 도입
6) 근로빈곤층 지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기준선이란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 타법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현물급여를 받는 항목은 제외하고 실제 현금급여가 주어질 수 있는 최대급여액을 의미한다. 위 에서 예를 든 학생이 없어 교육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교육비 액수만큼 줄여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5) 급여체계 개편 : 개별급여체계 도입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는 이른바 통합 급여체계로 인식 되고 있다. 통합급여체계는 법규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통상 그 의미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의 개별 욕구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반 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개별 욕구가 있어도 일체의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급여체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통합급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적 운용방식이었다 (박능후, 2009). 통합급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급여체계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급여체계의 주요 논지는 주거, 교육, 의료, 자활 등의 욕구에 상응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통합급여의 문제점인 빈곤함정 (po어rfy trap) 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와 주요 현물급여(교육, 주거, 의료, 자활)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각 급여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금액을 차별 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요 현물급여는 소득기준 외에도 욕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예방과 빈곤탈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생계급여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 생계급여제도(기초생계급여제도 I)와 근로능력가구 대상 생계급여제도(기초생계급여제도 II) 로 분리시키게 된다.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생계급여 상한액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욕구를 가진 다른 모든 현물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다른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관리하며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노대명, 2009).
통합급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 행의 통합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요 논지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통합급여+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별급여보다 효율적이라는 것 이다(김미곤, 2010).
6) 근로빈곤층 지원
최근의 빈곤율 추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를 지적할 수 있다. 빈곤층 중 취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빈곤층 규모 자체는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근로빈곤층 중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최근 수년간 근로빈곤층 문제는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빈곤정책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층 증가의 원인은 개인요인, 가구요인, 경기요인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인 중 최근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요인은 경기요인(특히 노동시장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으로 ‘기초생계급여와 욕구별 현물급여’, 그리고 취업지원정책을 결합시켜 재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지원정책은 지난 수년간 파편화되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거나,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 및 충돌위험이 있는 각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다. 자활사업,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 취업패키지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이 통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취업지원사업 이 근로빈곤층에게 빈곤탈출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자활사업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며, 노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를 사회보험과 적정임금 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노대명, 2009).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로 인한 대량실업과 저소득빈곤층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절대 빈곤층의 증가에 대한 위기감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목적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과 무관하게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으나 실상 재산이 있어도 부양가능한 자녀가 없다고 혜택을 받거나 반대로 재산과 소득이 없으나 자녀가 부양가능하다고 평가되어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국민 실천의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는 등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진 제도로 발전하여야 하겠다.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사회통합적 차원의 중지를 모아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 실행이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에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방통대,   방송대,   방통대 의료사회사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법,   의료사회사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