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4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

소개글

아동복지4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의 권리
3.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4. 아동권리의 4대 원칙
5.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
6. UN 아동권리협약의 영향 및 의의
7. UN 아동권리협약의 향후 과제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브라질, 스페인, 영국 등의 도시들은 '아동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해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아동이 여전히 한 가지 이상의 물질적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 오지의 아동, 극빈층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기본적인 서비스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위에서 나타난 범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약속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는 복잡하고 방대하고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불평등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여전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9. 결론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비준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법의 실행과 제도, 정책이 이뤄지면서 아동의 권리가 많이 발전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은 '세계인권선언'의 이념과 많이 유사하고 성인과 똑같이 인권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현재,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변화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 경제와 물질적 영역만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던 방법과 다르게, 현실에 맞는 조금 더 발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의 권고문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적용, 보장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분야에도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이행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수립과 이를 지지해 주는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아동의 권리 개선에 상상 그 이상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강제조항이 별로 없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이뤄진 입법조치들을 보면 과거 보다는 아동권리가 개선되었지만 보여주기 식이었고,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조항들이 더 많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예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4항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10조는 모든 국민이라는 범주 하에, 그리고 제34조 제4항은 청소년 이라는 범주 하에서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나타나 있다. 이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아동 권리의 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 개인과 모든 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유교적 문화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전체, 사회 전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다. 특히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며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동기에 많은 것을 습득하기에 학교에서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함과 다른 아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배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가 통치의 최우선 기준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입법 및 행정 조치가 아동들에게 다방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조세에 관한 결정, 무역에 관한 결정, 외교에 관한 결정 등 아동과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어, 아동과 관련 없는 정책, 법, 예산,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아동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의 예산 결정은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의 권리를 우선 시 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을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아동의 기초권리와 관련한 보건과 교육, 보호,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현저히 늘어나,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이야기이지, 저개발국의 아동의 권리보호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저개발국들의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들과의 자원, 기술 원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가입국들, NGOs, 종교 지도자, 교사, 국회의원, 그리고 아동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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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인도법논총 제29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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