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예산제도,참여예산 제도란,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한국의 참여예산제도,대의제 위기,대리인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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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예산 제도란?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국가 예산 및 지방 정부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대리인(의회, 행정부)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

대의제 위기 : 의회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 파괴

대리인 문제 : 국민 대표자들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결정에 참여하는 예산제도 실행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원을 위한 조정

-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성, 민주성 확보

현재 현황
2010년 : 230개의 자치 단체 중 91개만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2012년 :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곳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형식적인 조례 제정

키워드

참여 예산제도,   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대의제 위기,   대리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