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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화,호주제의 정의,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호주제의 정의

Ⅱ.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Ⅲ.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쟁점

Ⅳ.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Ⅴ.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화

Ⅵ. 결론

Ⅶ. 참고자료 ․ 출처

본문내용

혼가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재혼자 285명 중 40.7%가 재혼가정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으로 ‘자녀의 성·호적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 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11.6%), 경제적 지원(11.6%), 호주제폐지(8.1%)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 재혼가정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23.5%에 달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녀의 호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혼(前婚)자녀와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도 ‘자녀의 성·호적문제’를 꼽은 경우가 14.1%로 가장 많았다.
◆ 입양제도가 개선된다.
친양자 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친양자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
◆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
호주제에 의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가 개선된다.
어려서는 아버지(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家)에,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家)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家)에 귀속토록 하는 여성의 열등적 지위(삼종지도)가 사라지고, 개개의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모습과 인식이 형성 될 수 있다.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가 완화된다.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의 결별이자 시가의 일원이 된다는 '출가외인' 인식과 가족관계에서의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차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동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는 폐지 반대와 찬성에 대한 주장들이 많았다.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구조가 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율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호주제를 폐지한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급증했고, 8~90%가 받아들여졌다는 기사만 보아도 그만큼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가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참고자료 출처
- 호주제의 정의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07
-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쟁점
(2004.12.17) 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호주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16438
- 호주제 폐지가 가족에 가져온 변화
(2005.02.28) 장량 (guriguri86).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 변화 전망
http://www.bcpark.net/bbs/238852
(2003.03.20) 문화일보. 「재혼가정 ‘자녀姓·호적 가장 고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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