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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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의 권리
3.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4. 아동권리의 4대 원칙
5.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
6. UN 아동권리협약의 영향 및 의의
7. UN 아동권리협약의 향후 과제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 같이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중 99%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참고하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크게 개선되어,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아동 중 85%가 현재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초등학교 취학률에서 남녀아동간의 성 격차가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초등학교 졸업율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의 아동 약 1억 1백만 명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자어린이들이 남자어린이와 동등한 초등·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언급된 아동 참여권도 지난 25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꼽자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Fit for Children)’을 주제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로 아동의 참여를 잘 보여주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브라질, 스페인, 영국 등의 도시들은 ‘아동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해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아동이 여전히 한 가지 이상의 물질적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 오지의 아동, 극빈층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기본적인 서비스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위에서 나타난 범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약속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는 복잡하고 방대하고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불평등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여전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9. 결론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아동의 생존발달 분야는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현저한 진보가 이루어졌고, 당사국들의 아동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아동의 효과적인 생존발달과 보호를 위하여 성인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아동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각국의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아동의 보호권 침해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UNICEF가 국제적인 자료 비교를 위해 개발한 복합지표집단조사(MICS)나 인구·보건조사 같은 국제적인 가구조사의 시행으로 1990년대부터는 아동 출생신고, 조혼, 아동 노동, 가정폭력과 아동 훈육방법 등 아동과 관련된 중요 이슈에 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동의 생존과 발달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1990년 1,250만 명에서 2010년 76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각국의 정부와 NGOs,국제보건사회의 질병 예방관리, 식품과 영양 안전 강화 등, 보건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 같이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 중 99%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참고하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크게 개선되어,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아동 중 85%가 현재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초등학교 취학률에서 남녀아동간의 성 격차가 줄어들었고,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초등학교 졸업율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령의 아동 약 1억 1백만 명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자어린이들이 남자어린이와 동등한 초등·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언급된 아동 참여권도 지난 25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꼽자면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주제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로 아동의 참여를 잘 보여주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아동에게 친근한 도시’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브라질, 스페인, 영국 등의 도시들은 ‘아동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해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아동이 여전히 한 가지 이상의 물질적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 오지의 아동, 극빈층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기본적인 서비스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위에서 나타난 범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약속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는 복잡하고 방대하고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불평등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여전히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참고 자료
강민지,정광순,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초등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초등교육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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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201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화,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아동권리연구 제16권 3호,한국아동권리학회,2012.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문영희,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인권복지연구 제6호,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2010.
김승훈,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인도법논총 제29호,2009.
박진완,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에 대한 검토,공법연구 제35권 3호,한국공법학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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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10
  • 저작시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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