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와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략을 비교 설명한 후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 가족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와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략을 비교 설명한 후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

3.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략
1) 일본 가족정책의 발전
2) 일본 보육서비스
3) 일본 육아휴가

4. 한국과 일본의 가족정책 전략 비교 분석에 대한 나의 의견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자의 역할을 행해온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이 유교적 가치와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였고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를 내세웠다. 따라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지워졌으며 국가는 최소한도의 개입을 해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선호하고 공공부문이 아닌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수립해 가족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가족돌봄이 핵심이었다.
후기 산업화와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저출산의 심화,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대두했다. 그러나 이전의 복지국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특히 동아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했고 출산율의 급락이 나타나자 서둘러 가족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개혁은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아시아의 가족정책은 유교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이인생계부양자모델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요소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한편으로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며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설계하는 가족정책이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가족책임을 강조한다면 출산은 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될 것이다.
Ochiai(2011)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보이는 결혼의 기피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같은 현상들이 가족가치의 약화나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규범과 가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기대는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재고하는 가족정책을 설계한다면 부 또는 모 모두가 무급 돌봄노동과 유급노동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국가가 추진할 가족정책 개혁의 방향은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와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략을 비교 설명한 후 본인의 견해를 논 보았다.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가족정책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정책의 포괄 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등장과 함께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족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정된 삶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의 불일치 혹은 괴리를 의미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실질적인 가족의 문제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윤재 외(2007). 가족복지론. 동문.
권육상 외(2005). 최신가족복지론. 유풍출판사.
도미향 외(2010).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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