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대책과 재해보상 A+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대책과 재해보상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산업재해



Ⅲ. 결론 ------------------------------------------------------ 10



Ⅴ.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관리 활동
을 기반으로 한 사후 조치(처벌)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평가를 위한 사업
단계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
<위험성평가 도입을 위한 사업연계 체계>
(2) 재해 환자의 관리
산 또는 알칼리 등 부식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눈과 얼굴에 부식물질이 튀 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세안시설을 준비
어느 산업체에서나 두부와 척추의 손상에 대한 구급훈련이 시행해야 하고, 응급환자 의 신속한 관리 및 후송체계가 수립
재해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산업체에서는 훈련받은 응급처치 인력과 필요한 장비 및 후송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 재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 한 치료는 손상의 빠른 치유와 직업복귀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
(3) 예방 활동
① 안전보건 컨설팅(점검)
노동부-검찰합동 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문지원 및 교육시기 집중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대상품 보유사업장 기술 지원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종 재해 예방 지원
② 안전보건교육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③ 홍보 캠페인 및 콘텐츠 지원
국책사업 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전도재해예방 캠페인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운영(스티커 등 콘텐츠 지원)
취약시기 위험요인 SMS 발송
민간단체를 통한 재해예방활동 강화
5) 재해보상
정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 는 보상
(1)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
(2) 재해보상 종류
①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유 지급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치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휴업급여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취업을 못하는 기간 중의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을 위하여 지급
③ 장애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
- 장애등급: 제 1급~제 14급(평균임금 1,474~55일분)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④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분)
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있을 것
- 부상 또는 질병애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제1~3급, 평균임금의 329~257일분)
⑥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으며, ILO 권고수준보다 높음
산재보험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구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산재보험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 연금과 중복될 시 산재보험의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며, 국민연금 급여액의 1/2에 해당 하는 연급액만 수령가능
국민연금과 타 법률에 의한 급여의 병급 조정
(국민연금법 제 93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장애 사망)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1/2애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산재보험과 국민 연금의 급여조정 규정>구분
ILO
한국
휴업급여(평균임금)
장애급여( “ )
유족급여( “ )
60% 이상
60% 이상
50% 이상
70%
70%
62%
< 산재보험 급여 수준>
Ⅲ. 결론
우리는 이번 과제를 통하여 산업재해 대책과 재해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로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계요인, 재해 매개물, 재해요인, 환경요인 등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 또는 알칼리 등 부식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눈과 얼굴에 부식물질이 튀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세안시설을 준비하고, 재해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산업체에서는 훈련받은 응급처치 인력과 필요한 장비 및 후송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보상,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가 있다.
Ⅴ. 참고문헌
- 유광수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3판). 서울 : 정담미디어. pp.794~804
조유향(2014). 지역사회간호학(제 7판). 서울 : 현문사.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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