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서술하시오. 또한 이념적인 부분을 본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조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론]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서술하시오. 또한 이념적인 부분을 본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조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생성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2.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생성
3) 사회보험의 발전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분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능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주요 특징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수당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누진세를 기초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또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제한된 자원(또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결과적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을 안하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노동동기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기여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결국 징벌적 성격의 근로연계복지를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사회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거의 모든 규모의 사업장과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사각지대의 규모와 그 인구 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까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제도의 설계상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개인의 기여회피 문제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핵심으로 보고 적용 대상자의 관리 및 징수 체계의 미비에 초점을 두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운영 과정과 관련한 제도의 내부적 측면에 한정하는 경향도 있었다.
점차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장 규모, 직종,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성별과 같은 변수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제도의 설계 및 확대 과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미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던 요인이거나,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으로 대변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나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 오면서 사각지대의 원인보다 실태를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가정책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도 수익적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가장 오래됐으며, 사회문제의 기원으로서 국가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초기에는 국가의 시혜적 차원,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의 대두로 권리성을 갖는 제도로서 성격이 점차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를 이루는 기본원리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기초가 되며, 최저생활보장의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보편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활조성의 원리 등이 설명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한국에서는 친족 사이의 부양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의 부양규정이 갖고 있는 체계 관련성의 부적절성과 규정의 불비 등으로 민법상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국가의 재정형편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수급요건으로 두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과 욕구 등을 반영하여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간의 부양책임을 재정립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선별주의 복지인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복지인 사회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서술해 보았다. 공공부조가 경제적 욕구에 대한 현금 급여임에 반하여 사회서비스는 비경제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사회서비스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구학적 요건 외에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와 달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재원, 이용자의 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에서 양제도는 서로 상이한 목적과 운영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여전히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유지 및 자활을 지원하고, 그에 더해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정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비경제적인)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복지모형의 구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21세기 한국에는 현실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지수요가 압축적으로 중첩해서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석주(2007).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주의,   선별주의,   공적부조,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