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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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북항 재개발사업의 개요
1. 항만 재개발
2. 북항 재개발 사업개요
3. 북항 재개발 사업진행 현황

Ⅲ. 북항 재개발사업분석
1. 예비타당성 조사
2.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Ⅳ. 북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1. 부지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2. 사업 일관성 문제
3. 성급한 사업진행과 민간사업자 투자 논란
4. 사업 타당성

Ⅴ. 북항 재개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언
1. 사회적 합의 도출
2. 정체성을 고려한 재개발
3. 환경조사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을 진행 하였는데 예시로 미츠비시 조선소의 도크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제 4도크에 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하였고, 물류창고를 박물관, 쇼핑몰로 활용하면서 산업화에 일조를 하였던 요코하마 항이 가졌던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정체성을 살린 재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바로셀로나 항도 도시 이미지와 연계하여 재개발을 실시하였는데 바로셀로나 도시 자체가 가우디가 설계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우디 양식의 도시이다. 바로셀로나 항도 가우디 양식으로 설계를 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항구의 이미지를 연계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연계된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힌다.
세계에서 성공한 항만 재개발은 도시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재개발을 실시하였는데 북항도 부산의 정체성과 연계된 재개발을 실시하여야 방문객에게 부산 북항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방문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다. 부산의 정체성은 해양 도시인데 해양도시라는 정체성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항 재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북항은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에 크게 일조 하였고, 약 40년간 재래식부두로 기능하면서 외국에 인지도가 높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재개발을 완료한다면 성공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3. 환경조사 필요성
북항의 재개발 컨셉은 친환경 워터프론트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환경조사에 있어 기초 환경조사만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평가의 내용이 빈약하고, 환경에 대한 견해도 주관적이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친환경 워터프론트를 내세우면서 전문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그리고 최근 변경된 마스터플랜에서 해수순환 통로가 좁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소비 될 것인데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최종 마스터플랜이 확정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개발과 워터프론트로 개발하여야 하며, 북항의 해수면이 스스로 재생 가능하도록 하여 2차적인 비용이 소비되지 않도록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철저한 환경조사가 요구된다.
Ⅵ. 결론
북항 재개발은 향후 부산이 해양문화 도시로 성장하고 해양관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기존의 재래식 부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민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마스터플랜 수정을 요구하면서 초기 방향성과 어긋나고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나타난 계획과 조감도를 살펴보면 공원, 항만시설, 고층빌딩 등 흔한 재개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특징이 없는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3차 마스터플랜에서 해수순환 통로를 좁혀 2차적인 환경관리 비용을 소비해야 되므로 친환경 워터프론트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적극 참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재개발을 진행하여야 연속성을 가지고 재개발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이 국제해양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북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지금처럼 문제점을 내포한 상황에서 재개발을 지속한다면 실패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부산의 센텀시티 개발처럼 초기의 방향성과 완전히 어긋나 주거공간으로 개발 되거나 소수를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에 있어 매우 좋은 기회이다. 2008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부산 7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부산시와 시민, 정부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북항 재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신공항 건설 때처럼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기를 성급한 사업진행, 민간 사업자의 편의 때문에 초기 방향성을 잃고 상업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 한다는 것은 부산시 장래에도 좋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재열, 2008, 「부상항 북항재개발사업 투자방식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 「북항재개발수익성인가 공공성인가?」
부산항만공사(BPA), 2006, 부산 북항 마스터플랜 시민설명회
부산항만공사(BPA), 2007, 「부산항(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대안검토 수립용역: 대안설명 자료」
부산항만공사, 2007, 북항 재개발 홍보 팜플릿
장우준, 강달원, 전찬용, 남기찬, 2006,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선결과제 고찰」, 한국해양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조용수조은석이호수, 1999,「부산북항에서의 도심형 워트프런트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학회지, 제13권 2호
허석균, 2007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홍성도, 2003, 「항만재개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고찰」, 해운물류연구 제6호
해양수산부, 2007, 「부산항(북항)재개발 사업보고서」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tat.gsnd.net/jsp/main/main.jsp)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USR/budget/m_90/dtl.jsp?id=25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373)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library/03statistics/01_04.jsp),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http://www.busanpa.com/Service.do?id=portconst_no_re_01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executive/page/statistics_01.jsp ?mNum=4&sNum=5&PGM_GBN=ulsan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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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1.12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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