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개념,권리금의 종류,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

소개글

권리금의 개념,권리금의 종류,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종류
3) 권리금의 문제점
4)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관행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적절한 입법조치에 의하여 보편화 되어 있는 관행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 시에 수수되는 권리금의 항목이나 반환조건, 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명확히 되어야한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법률행위로 간주된다면 반환약정을 기명계약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반환의무의 부담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권리금 반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최단존속기간을 늘리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일정범위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하는 법제화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Ⅲ. 결 론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았기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의 어디에도 규정에 없고 판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점이다. 물론 법규상 명문화 되지 아니한 권리금을 판례로써 판례법화 하여 권리금 관련분쟁을 감소시키려는 일견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 임대인과 신임차인의 관계,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등 근본적으로 원활한 관계회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그이외의 서류상으로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사견이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간접적이고 문서상으로만 실행되고 있는 간접적인 해결방안보다는 권리금의 수수관행상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도출시킴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권리금에 대한 법제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개인적인 사견으로 악덕 임대인과 영세한 임차인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임차인을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법제방안이 바로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report를 작성하면서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던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열정을 갖게 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Ⅳ. 참고문헌
박창범, “권리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회학위논문,2002.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 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365호
김형진,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의 본질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김우식,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대판 2000다59050판결, 대판 2000다26326, 대판 2002다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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