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형식적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소개글

부동산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형식적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경매법원은 ‘국립부동산 할인매장’

Ⅱ. 본 론
ⅰ) 부동산 경매
ⅱ) 강제경매
ⅲ) 임의경매
ⅳ) 형식적 경매

Ⅲ. 결 론
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ⅱ) 레 포트를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채권자의 이익은 증대될 것이다.
ⅳ) 형식적 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1.형식적 경매의 신청방법과 절차
1)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각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그 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경매의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단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대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게 되며, 특히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 자 초본 등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라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처분만 법원경매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배당은 한정 승인 자가 해야 합니다.(즉 법원은 경매대금 중에 경매 수수료 등의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배당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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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접 배당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자에게 지급하며, 한정승인 자가 배당하게 됩니다.)
3) 상속재산이 주식이나 자동차 지분 같은 특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경매신청이 아니라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지분 압류”를 거쳐 “특별현금화 명령” 및 “유체동산 경매”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상속재산의 형태에 따라 그 실행방법도 상이하며, 일반적인 집행사건과 매우 다릅니다.
2. 형식적 경매신청 시 첨부서류
1) 유치권의 존재에 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서(사문서 포함)
2)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에 의해 신청권이 생기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 269조)
3) 청산을 위한 경매(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 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민법 제 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는 신청권발생의 근거 사유로 적절한 서류(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4) 파산법상의 파산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현금화(파산법 제 192조)와 별제권의 목적재산의 현금화(파산법 제 193조 제 1 항)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결정등본
Ⅲ. 결 론
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1. 채무명의의 요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판결과 동일시되는 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 등 포함)또는 집행문이 부가된 공정증서가 반드시 존재함을 요하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만을 필요로 한다.
2. 공신력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에서는 공신력이 있어서 일단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에 채무명의가 재심 등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경매절차를 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그러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무효·피담보채권의 불 발생·소멸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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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함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피담보채권의 불 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절차상의 하자 외에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점 요약
구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신청자
일반채권자일반임차인(등기되지 않은)
담보권자(전세권자, 근저당권자 등)
신청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하는절차를 밟은 후 가능
즉시 신청가능
경매 신청 시필요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의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집행권원
필요( O)
불필요(X)
배당순위(배당순서)
채권자평등 원칙(안분배당)
담보권설정 순서(우선변제)
ⅱ) 레 포트를 마치며 .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많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를 통한 재테크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참여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경매는 매력이 있고 훌륭한 재테크 방법임이 틀림없다. 경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함정만 피해간다면 손해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안정적이면서 투자금의 20~50%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가장 좋은 물건을 누가 더 빨리 조사해서 매수하는가의 문제이며,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적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찾는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그러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권리분석과 추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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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될 만한 권리관계, 물건의 특수성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관계 등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최 환주(2005),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경매, 서울, 가림 M&B
권 득인(2002), 부동산 경매 교과서, 중앙 M&B
이율(2000), 왕 초보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법서출판사
박 용석(2003), 돈 되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 서울, 시대의 창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 one and one books
(www.moneyweek.co.kr) 제 311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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