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의 시차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

소개글

정책 과정의 시차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2

1. 시차이론의 개념 2
2. 시차이론의 유용성 3
3. 시차이론의 한계 4

Ⅲ. 사례분석: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4

1.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내용 4
2. 정책과정 및 정책결과 5
3. 시차이론에 따른 사례분석 6

Ⅳ. 시사점 및 한계 11

1. 시차를 고려한 완급조절 11
2. β유형화를 통한 시차 부작용 극복 12
3. 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 13

Ⅴ. 결론 15

Ⅵ.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onality)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개혁추진주체들은 대체로 기존의 모든 문제를 집권 초기에 일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 쉽고,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과 단절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외국의 정책을 모방하고자 하며, 초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를 만회하려고 보다 더 위험호의적인 정책선택을 감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추진주체의 조급함과 무모함은 결국 Hirschman이 주장하는 ‘개혁능력과 개혁의지의 괴리’를 낳게 되고, 정책문제의 본질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개혁추진주체들이 시차이론의 처방적 논의가 기대하는 수준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갖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도의 내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시 개혁추진주체가 개혁의 중심축(master mind)으로서 일관된 관심과 지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혁추진주체들의 선호체계는 모호하고, 비일관적이며, 그들의 관심(attention)은 유동적이다. 특히, 제도나 정책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추진주체들의 본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탈바꿈할 경우 제도의 내적 정합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최종원, 전게서, pp. 301~302.
(2) 한계의 극복방향 제시 및 시사점
시차이론에서 제시되는 행정개혁 논의는 다시 말해 제도의 내적 정합성 확보와 제도의 장기균형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앞서 언급된 한계들은 개혁추진주체들이 개혁정책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전지식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제가 확보되기는 곤란하므로 정책당국 또는 이해관계자가 완벽하게 시차를 예견 또는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시차이론 자체의 흠결이나 오류가 아니라는 점,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의 논리구성에 시간 또는 시차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 정책당국이나 입안자들에게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했다는 점 등으로 시차이론 논의의 유의가 확보될 수 있다.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간 또는 시차 변수의 연구는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실질적 진보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 모형에서의 시차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정책 시차적 접근에는 적시성, 변화시점의 장·단기 시관, 학습·적응기간, 선후 관계라는 기존의 시차 논거모델을 토대로 서울시의 획기적인 교통정책사례를 분석 설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차문제의 전략적 관리 가능성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물론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리전략을 채택 시 집행시차와 인식시차의 관계를 조율하게 되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수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차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시차적 요소의 도입이 배제된 결과만을 고려했을 뿐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시차로 인한 오인 또는 판단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사례에 관한 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해 상이한 판단이 가능했던 것은 원인변수로서의 시간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시차이론 논의의 실익은 충분하다.
전통적인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시차를 비롯한 시간 관련 변수의 배제는 기존 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태적 양상과 인과를 파악함에 있어 시간 변수의 고려는 불가결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시각각의 상황 변화는, 정책 결정자에게 적시에 즉응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다변화하고 보다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차 이론은 더욱 세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전략적인 시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Ⅶ. 참고문헌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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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Study of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 Difference Approach: Centered o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Road Name Grant Project ”.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한국정부학회.
이달곤, (2010), “행정의 시차적 접근: 연구시각과 내용 그리고 숙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집, 제2005권 제0호, 한국행정학회. p. 1.
정정길 · 정준금, (2003),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Time Lag Element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 行政論叢, 제41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 24-25.
최종원, (2003),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pp. 289-290, 301-302.
□ 기사
「세계일보」, (2004), “[서울시 교통체계개편 100일]버스중앙차로 실시이후”, 30: 2, 2004년 10월 7일.
「정책포럼」, (2004), “5개월 된 서울 버스개편 안정단계 돌입”, 1. 20: 5, 2004년 12월 6일.
□ 단행본
정정길, (2005), “행정의 시차적 접근”.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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