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사례연구

소개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이론적 논의 4
1. 청년실업
2. 실업자
3. 바우처 제도
4. 논의
Ⅲ.사례분석 5

Ⅳ.평가 7

Ⅴ.결론 8

Ⅵ.참고문헌 9

본문내용

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2016.05.20. 검색)
경기 성남시 재정자립도
(%)
2014
2015
2016
64.3
61.9
56.8
이는 전국규모로 볼 때 상위권에 들지만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정부지원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성남시의 정책은 정부의 권고사항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청년배당 정책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수당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바우처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남시는 여기에서 바우처 제도 시행 시 따라오는 문제점을 국내,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해 두었어야 했다. 상품권의 현금 교환은 정책의도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행 예정인 서울시 청년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정책의도는 소득보장이며, 실업부조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단계인지라 청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나 단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이름과 대상을 바꾸어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로써의 성과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성과 측정이 용이할 필요가 있다. 설문을 통해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당장 성남시의 24세 청년이 이를 지급받는다 해도 3개월에 해당하는 분기 당 12만5천원은 월 4만1600원 정도이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할 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배당과 함께 주관적인 만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정규직 취업으로의 연계를 꾀하는 식으로 지급 의도를 생활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전환한 후, 실제 취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성희, 청년 수당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016, pp.13~14
앞선 평가와는 별개로 성남시에서 (주)서던리서치에 의뢰한 만족도조사에서는 2차배당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배당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청년 28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청년배당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96.3%로 집계되었다고 5월 21일 밝혀졌다. 인터넷 검색,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107163928265, (2016.06.08. 검색)
Ⅴ. 결론
성남시에 의하면 성남 청년배당 정책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보장 정책이며, 한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지역의 공유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가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수혜의 대상자가 아니라 배당의 주인으로써 정부의 재분배 재정의 일부를 배당받아야 한다. 성남시, 전게서, p.185
아직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10만원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금액으로 삶의 방식에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시행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을 “깡”, 소위 현금화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1668.html (2016.05.20. 검색)
이는 정책기획과는 다른 결과로 청년배당정책에 개선점이 남아있다는 것이 된다. 근시간 내로 일소되었지만 이러한 우려는 해외에는 실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밝혀진 바우처 제도의 단점이다. 성남시는 기획서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에 관해서 완전 차단하지 못한 것이 된다. 서울시도 비슷한 정책을 기획중인데 성남시와는 다르게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51702481&code=620101 , (2016.05.20. 검색)
2016년 현재 시행 이전이지만 성남시의 사례와 비교 가능할 것이다.
해당 연구의 주제는 제기된 지 1년이 채 안된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이 지속되고 더 많은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정책을 진행하게 되어 자료가 늘어난다면 한층 더 상세한 연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Ⅵ. 참고문헌
김영희,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2004, p.7, pp.13~23, pp.87~88
2015 성남시 정책연구보고서, p.5, p.9, pp.36~37, pp.162~165, p.135
민병두,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인가?, 2015, p.2
인터넷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676 (2016.05.20.검색)
http://www.iwellbeing.net/?c=38/46&where=subject%7Ctag&keyword=%EC%83%81%ED%96%A5+%EC%A7%80%EA%B8%89&uid=28518 , (2016.05.20.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7903&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2016.05.20. 검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1668.html (2016.05.20. 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51702481&code=620101 , (2016.05.20. 검색)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107163928265, (2016.06.08. 검색)

키워드

성남시,   정책사례연구,   청년배당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