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사례 -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실태(뉴거버넌스와 전자정부)

소개글

뉴거버넌스 사례 -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실태(뉴거버넌스와 전자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 방법

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 뉴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주요내용과 특징
3. 한계
4. 공헌

Ⅲ. 전자정부 현황 분석
1. 전자정부 도입 취지와 배경
2. 전자정부의 특성
3. 시행과정
4. 시행성과

Ⅳ. 시사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aver.com/contents.nhn?rid=2871&contents_id=83992 (검색일자: 2016년 4월 10일)
그러므로 인터폴과 같은 국제범죄수사기구와 긴밀하게 수사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내의 업무처리 측면에서 부처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정부부처들은 다른 부처의 일에 잘 개입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처의 업무에 다른 부처가 반대하면 업무 시행이 불가능했다. 정충식, 전게서, p. 625.
매 정권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완전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자정부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이니만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일원화하고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상호공유 해야 모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Ⅴ. 결론
지금까지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정책과 이것의 이론적 배경인 뉴거버넌스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거버넌스는 90년대 후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정부 정책의 민영화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했다.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는 ①네트워크 구조, ②협의와 신뢰를 통한 정책결정, ③관계인들의 능동적 참여와 파트너십 형성, ④중재자로서의 정부, ⑤분산된 정부의 권한이 있다. 이론의 한계로는 아직 개념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아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실현시켜서 지방정부의 자치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뉴거버넌스를 배경으로 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정책은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년간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까지 전자정부 확립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각종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제거하고 국민이 손 안에서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자는 세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민간과 협력하는 것, 둘째, 사이버범죄 해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 셋째, 부처할거주의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중 강조하고 싶은 방안은 부처할거주의에 관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진정한 협동이 이루어져야만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선방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 단행본
이달곤·김판석·김행범, (2015), 새 테마 행정학, pp. 212, 214, 216-218.
정충식, (2015), 2015 전자정부론, pp. 57, 62, 67, 68, 164, 625.
■ 논문·연구보고서
석봉기·문정욱, (2010),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초점, 22(19), p. 14.
신영웅·전상훈·임채호·김명철, (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국가정보연구, 6(1), p. 161.
안병영, (2000),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사상, 1(44), pp. 16-17.
이효선, (2012),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pp. 17, 18-19.
조대정, (2008), 한국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관한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p. 7.
한국정책학회,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전자정부제도 도입, pp. 113-121.
■ 법령
행정자치부, (201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p. 19.
■ 인터넷
인터넷쇼핑 거래현황, ICT 통계포탈, http://www.itstat.go.kr (검색일자: 2016년 4월 1일)
김주영, IMF에 등 떠밀린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매일노동뉴스, 2016년 3월 29일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검색일자: 2016년 4월 1일)
전자정부,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4549 (검색일자: 2016년 4월 6일)
전자정부, 네이버 시사경제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796&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2607&cid=42348&categoryId=42350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나라장터 운영실적,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74 (검색일자: 2016년 4월 8일)
기업지원플러스 G4B, http://www.g4b.go.kr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3.jsp?mid=030300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정보격차 현황,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 (검색일자: 2016년 4월 9일)
현대캐피탈 해킹사건,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1&contents_id=83992 (검색일자: 201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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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전자정부,   전자정부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