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 연구목적 2
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3

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론적 배경 3
나. 선행연구검토 4


3. 사례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5

가. 취지 및 발생배경 5
나. 진행과정 6
다. 결과 및 문제점 6


4. 한부모지원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7

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한부모지원사업의 문제점 8
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한부모지원사업의 평가 10

5. 결론 10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좋은 재정이기 위한 조건은 대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이념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면, 합법성 측면에서는 우선 표면적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예산의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성별영향을 고려해 예산에 있어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사업들이 구성되어있으므로 합법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으나 부족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인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차 민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아직 성인지적 인식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의 종류와 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각 사업들이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책들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 목표에의 달성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며 장차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라는 사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앞서 도출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성인지 예산의 분석결과와 함께 성인지 예산제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일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부모지원사업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정책만 대상이 되어왔으므로 중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정책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되었듯, 성인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변화의 문제가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경우 급여의 현실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인식이 부족하였거나 혹은 인식이 있더라도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추가적으로 정책 측면에서의 평가를 더하자면, 바람직성, 실현가능성, 채택가능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바람직성이란 앞서 평가한 합법성, 민주성, 효율성,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실현가능성과 채택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본문에서 제시되었듯 지원받아야 할 대상보다 지원 금액이 부족한 측면이기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채택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사안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기에 성인지 예산의 채택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된다. 과거보다 증가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으로 볼 때 국회나 국민 또는 언론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사례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 기준에 따른 평가를 내려 보았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분명 성 평등 구현이라는 목표실현에 있어 타당성이 존재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인 지원책으로서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효과성은 부족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국가의 양성평등지향 목표에 있어 성인지 예산은 분명 올바른 방법일 것이나 아직까지 오랜 시행경력이 없고 인식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은 지금껏 인지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인지되었어도 달리 변화되지 못하였던 부분에서의 양성평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계량화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기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여성에게 이전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인식으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는 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동양육과 같은 측면에서는 남성에게 도움을 주는 등 성별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평등히 하고자 노력하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가 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그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된다면, 지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분명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고은주 외, “한부모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권, p.229.
임우연, “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p. 4.
한정원, “한부모가족의 젠더 분석을 통한 성인지 정책 모색,”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2호, p.104
홍미영 외,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 여성학연구, 제24권 제3호, pp. 62-63.
2. 정부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5 대한민국 재정, 2015, p. 107.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2010, p. 3.
서울연구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9, p.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2010, pp.48-4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2010, p.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2009, p. 18.

키워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