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본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과 개선방안

소개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본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3
가. 연구배경 및 목적 3
나. 연구방법 및 범위 3

2. 이론적 논의 4
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4
나. 역사적 제도주의 4
1)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 4
2)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성 5
3) 경로의존성 6
다. 복지의 형태 6

3. 사례 소개 6
가. 제도적 맥락 6
1) 무상급식 전면화 논의 이전의 한국 급식제도 6
2) 외국의 급식비 지원 사례 7
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7
1) 역사적 전환점 – 정책의 도입과정 7
2) 무상급식의 형태를 둔 논쟁 8
3) 무상급식 실시 현황 8

4. 문제점과 개선방안 9
가. 문제점 9
1) 재정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 9
나. 개선방안 10
1) 새로운 경로창조를 위한 재정조달 체계 재구성 10
2)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한 단기적 비능률 극복 11

5. 결론 11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가 주도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재정조달 체계와 예산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새로운 경로 창조를 위해서는 정치인, 행정가들에게 ‘유연성을 가진 불굴의 의지(Persistence with flexibility)’가 필요하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수정사항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라고 본다. 세입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이고 복지사업은 해마다 규모를 늘려가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맞는 것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퍼주기 식의 복지 포퓰리즘은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아무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조세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도형,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보 제 20권 제 2호, 2013, pp 39-40
대한민국의 GDP 대비 조세비율은 2013년 기준 24.3%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복지예산 지출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조세통계 총괄, 2014, p1
그리고 조세정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서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프2>를 통해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조세형평성은 굉장히 훼손된 상태이고, 걷어 들여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해 일어난 재정난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와 비형평성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프2> 조세전문가 대상 조세형평성 조사
자료 : 한국일보, “조세 전문가 54% "한국 세제 공평하지 않다"”, 2015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한 단기적 비능률 극복
또 다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혹은 광역지역의회 주도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 형태의 친환경무상급식 협의체의 존재를 임시 구성해야 한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무상급식 혹은 무상보육 TF 팀을 조직하거나 조직 예정중이다. 무상급식 사업은 지금 거의 모든 지역이 최소한의 원칙 위에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자의 입장을 상세하게 고려하지 못할 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확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능률적 상황을 극복해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 비능률이 일으키는 문제 상황을 눈감고 외면하기는 힘들다. 현재 각 지역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임시적으로 대처할 조직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로가 확립되기까지 단기적 비능률 상황을 극복해낼 임시 조직이 사회적 합의체 형태로 구성된다면 각 지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화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과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로의존성 극복을 통한 새로운 경로창출 개념을 통해 현행 정책의 문제 상황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냈다. 급식에 대한 논란은 2003년 경기도 집단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식 개선을 위해 시작한 움직임은 무상급식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은 경제 불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고 많은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 경기 불황 속에 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가했고, 많은 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를 채택한 것과 결부되어 무상복지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에서 많은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다. 공공부조적 혹은 선별적 성격을 띠던 많은 복지정책들이 변화의 흐름과 행정, 정치인들의 신념과 결합해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로의 흐름은 기존 정책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의도치 않은 비능률적 결과를 생산해내었다. 혹자는 다시 무상급식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경로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해 기존의 경로를 평생 따라야한다는 견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 복지이념을 주장하는 입장의 근거인 ‘낙인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는 당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이 커져 사회의 불공정 문제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도형, 전게서, p 31.
결국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취해온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창조해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 박영사
정용덕 외(1999),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논문
김경희(2014), 「학교급식의 무상 원칙에 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 1호
김명희(2007),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종성(2002),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김창성(2013), 「우리나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체계 개편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도형(201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보 제 20권 제 2호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 4호
하태수(2010), 「경로변화의 양태 :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기타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4)「학교급식 실시현황」
김춘진(2015)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OECD 조세통계 총괄」.
한국일보, ‘조세 전문가 54% "한국 세제 공평하지 않다"’, 2015.10.01.
홍문표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키워드

역사적제도주의,   전면적 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