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밀양 송전탑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밀양 송전탑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II. 이론 2

1. 행정이념 2
2. 정책과정 2

III.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 5

1. 사례개요 및 진행과정 5
2. 갈등 원인 7

IV. 개선방안 9

V. 결론 12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보상의 수준을 정책집행자가 아닌 피해 주민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행법을 수정ㆍ보완하여 피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가지고 공공정책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공공정책갈등은 그 발생에 있어서 정책결정단계 이전에 사전에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그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는 것,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갈등의 발생 원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와 정책의 추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중일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로 접근하였다. 사업 결정 이전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에도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이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들에게 송전탑이 건설되어도 그다지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접근은 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신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극단적인 대립까지 이어진 것이다.
반면 양자 간에 상호 신뢰가 형성된 바탕에서 송전탑이 건설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방폐장 유치에 있어서 경주시가 이렇다 할 갈등없이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높은 수준의 보상 제공과 같은 다른 여러 원인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기 이전에 지역 내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찬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에 호혜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고 동시에 경주 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되면 중앙정부가 제공한다고 하는 보상의 수준에 대한 정보나 방폐장 유치를 통해 발생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양자간의 의견교환과 소통의 과정이 있었기에 경주 지역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주민들이 유치 찬성에 표를 던진 것이다.
공공정책갈등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상당한 인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갈등의 지속으로 인한 정부신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형적으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양극화의 심화,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다양한 균열의 표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갈등의 심화 현상을 두고 갈등공화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균열을 통해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불신과 오해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에서 신뢰는 싹틀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송윤현(2014), 「프리미어 행정학」, 서울: 피데스.
2. 논문
- 하상군(2014),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2): 88-89.
- 이선우ㆍ홍수정(2012), “송ㆍ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183-212
- 김지수ㆍ심준섭(2014), “이해관계자결정분석(stakeholder decision analysis)기법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송전탑 사례와 밀양 송전탑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143-174.
- 강영진(2009),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갈등 예방 모색”, 국정관리연구< 4(2), 67-92.
- 임동진(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이용훈(2013),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1~26.
- 조철주, 장명준(2011),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24(2), 23~47.
- 여관형, 최근희(2012),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 도시행정학보, 25(1), 109~137.
- 이양주 외(2012),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 이슈&진단, (39), 1~24.
- 이강원(2012), “한국 사회 공공 갈등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한 모색”, 공존협력연구, 1(1), 69~102.
3. 보고서 및 기타
- 조선비즈, 「갈등사회 韓, 사회갈등지수 OECD 24개국 中 5위」, 2015년 3월 24일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공공정책갈등,   정책갈등사례,   밀양 송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