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도로공사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인사관리의 개념
2. 한국 공기업 임원의 선임
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제

Ⅲ. 한국도로공사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한국도로공사 현황
2.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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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임원 선임방식의 개선 및 정치적 임명시 자격요건의 강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비단 한국도로공사 뿐 아니라 공기업 사장 및 공공기관장, 비상임이사와 같은 주요 임원을 임명함에 있어 업무관련성보다는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의 후광을 바탕으로 기업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지명도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은 기준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임명의 사례가 많아질수록 해당 기관장이 정치적인 동기와 이해관계에 의해 기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업 관리·경영 능력과 더불어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기업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의 보유 여부 등 주요 임원의 임명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선캠프 참여, 친00계 인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임명되어 ‘보은인사’ 로 분류되는 정치적 인사의 경우에는 선임방식의 변화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현재 기관장의 경우 최종적인 임명의 주체는 대통령으로, 대선캠프 참여 등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대통령 성향을 보이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 적합한 인사라 할지라도 ‘보은인사’의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지속적인 논란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해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력을 가진 정치적 인사가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전직 정치권 인사를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원의 임명에 있어 실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퇴직자 단체의 이권개입 원천 봉쇄
법치주의가 확립된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임원의 재취업 사례와는 달리, 본래의 취지가 변질된 도성회와 같은 퇴직자 모임의 지속적인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원천 봉쇄되어야 한다. 실제로 도성회의 경우 법인 정관에 버젓이 고속도로 영업소, 휴게소 사업 및 인쇄사업 등 도로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하여 두고, 퇴직인사 뿐 아니라 도로공사에 현직으로 있는 인원들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쇄사업, 물품구매 관련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단체 정관 변경을 통해 도로공사 연관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퇴직자 외 현직으로 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여 이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롤 할 수 없도록 가입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취업이력 공시제도(퇴직 이후 10년 동안 취업기간과 직급을 공개)는 이를 위한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관리상 드러난 주요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비단 도로공사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임원 선임과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들은 다양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개혁의 시도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병폐가 공기업의 조직문화에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지를 실감케 한다.
도로공사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논란들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임원인사의 기준과 과정 재고, 임원의 전문성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는 직무에 비적격한 인원의 선임을 막고 낙하산 인사 등의 의혹을 제거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의 강화와 더불어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그 동안 이러한 인사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제도적 수정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료들의 공익성과 합법성을 중요시하는 태도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관피아라는 구조적 적폐 구조를 상당 부분 타파한 것은 바람직하나, 도로공사의 사례처럼 관료들의 빈 자리에는 ‘정피아’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정착 역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14
- 김창의, 현대인사관리론, 두남출판사, 1999
- 최창호 외, 새 행정학, 삼영사, 2007
2. 논문
- 박홍엽,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 고재학,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정치적통제와 언론의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2호(2008)
3. 신문기사
- 최우철, “공공기관 낙하산 318명… MB때보다 30% 많다”, SBS뉴스, 2015.02.25.
- 송협, “[2013국감]제 식구 챙기는 도로공사의 전관예우”, 경제투데이, 2013.10.21.
- 김경호, “'복마전' 도로공사, '관피아 낙하산'에 일감몰아주기까지”, 중소기업신문,
2014.10.08.
- 박성민, “도로공사 ‘政피아 사장’ 이어 비상임이사도 黨靑출신”, 동아일보, 2015.05.01.
- 진희정, “[국감브리핑]도피아, 도성회 등 퇴직자의 이권개입 '점입가경'”, news1,
2014.10.08.
4. 인터넷
- http://www.ex.co.kr(검색일자 : 2015. 5. 23)
5. 보도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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