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재난의 방재대책 조사 -세월호 사건에 관련하여

소개글

인위적 재난의 방재대책 조사 -세월호 사건에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Ⅱ. 본 론 ---------------------------------------------------------------4

1. 해양 사고의 정의 ----------------------------------------------------- 4

2. 세월호 사건의 원인 -------------------------------------------------- 5

3. 세월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인재(人災)의 방재대책 ------------------- 10

4. 해외 각국의 재난 방재대책 관리시스템 ------------------------------- 11



Ⅲ. 결 론 ---------------------------------------------------------------- 17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연방소방청(USFA: U.S Fire Administration ) 은 사실상 독립청의 지위를 더욱 강
화하여 강력한 국가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적정 소방관과 비상대응요원 충원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충원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연방소방청은 형식상으로는 국토안보부 비상준비, 대응 조직 산하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지휘계통을 가진 국토안보부 ‘외청’의 성격을 가지고 연방소방청 아래 국가비상훈련센터 (NETC: 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와 비상관리연수원(EMI: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국립소방학교(NFA: National Fire Academy)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1차적 대응은 정부가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곤란할 경우에 주 정부에 대응을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에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 방위군과 경찰 등을 동원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부족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의 FEMA는 재난 시 나타나는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위험상황을 고려한 위험기반 비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 종류의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재난이 발생하기 전인 예방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 훈련, 대국민 홍보를 들 수 있다. 둘째, 과거에 발생한 재난대응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국성, (2012), ‘한국의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분석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21.
Ⅲ. 결 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없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 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안전 점검을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 수준이다. 아무리 좋은 장비 와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한들 사용법을 모르는 우리나라, 우왕좌왕하며 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준 해경과 정부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실태를 여지없이 나타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과 재난 대비가 얼마나 미비한지 국가 전체가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경우는 지진이 잦은 이유로 재난재해 대비훈련과 교육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그 결과 일본은 큰 재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 대피소로 피하는 것만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재난안전 전문가 등을 양성하여 각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각종 재난안전의 전문 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마치며 인재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보고 사고를 좀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인재는 과학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이 근본적인 인재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의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의한 감독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하며, 이런 감독들 또한 또 다른 감시체계를 이용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게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주어 더 이상의 텅 빈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유병용, (2005), 「과학으로 만드는 배」, 지성사
변지민, (2005), 「[시사기획] 세월호 참사_무게중심 흔들어버린 人災」, 과학동아
최재수, (2005), 「해난사고 원인의 변화-불가항력에서 인적과실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태일. (2014),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오국성, (2012), 「한국의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분석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성수, (2011), 「한국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일용, (2010), 「한국 재난관리체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매일일보, 「세월호 화물 고정장치 구조적 문제 있었다 - 잠금장치 부실로 화물 쏟아져 침몰 추 정」,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66
한겨레. 「비극 부른 선원·해운사·감독청·구조기관, 이 중 누구 하나라도 정신 차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135.html
매일경제, 「청해진해운, 선원 안전교육비로 1년에 54만원 지출」,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 0%CE&year=2014&no=613913&relatedcode=000090107&ref=apolon32
중부일보, 「20여차례 안전검사 '무사통과'…검사 신빙성 '의문'」,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576
노컷뉴스, 「세월호, 특별 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 받았지만…'」
http://www.nocutnews.co.kr/news/4010723
http://unckor.blog.me/220019692094

키워드

재난 ,   방재대책,   재난 방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