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후보자 공천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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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2
II. 후보자 공천제도의 의미 및 문제점 2
1.정당 공천제의 필요성 2
2.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 3
III. 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 4
1. 공천제도의 종류 4
2. 캘리포니아 주의 공천제도 6
-톱 투 프라이머리(Top Two Primary)를 중심으로-
IV. 특징 및 시사점 7
1. 미국 후보자 공천제도의 특징 8
2. 시사점 9
V. 참고 문헌 9

본문내용

형 정당체제가 문제가 되어 20세기 초반 실시된 진보운동에 의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를 통해 정당의 부패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확보하고 더욱 더 많은 주민의 민의가 선거에 반영 되도록 한 것이다.
<표 1> 미국 지방정부의 정당공천제 채택 현황
(단위: %)
구 분
배 제
채 택
1975
64.2
35.8
1981
70.2
29.8
1986
72.6
27.4
1991
74.5
25.5
1998
80.8
19.2
(자료: 주용학(2005), p.76 ;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 한국과의 비교(차재권,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당 비공천 현상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첫째로 비정당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문제이다. 우선 정당 비공천 선거제도는 취지와 상관없이 대의민주주의를 흐리고 시민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정당 비공천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분이 저소득층의 참여와 정보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투표율의 저하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들의 정치 이념과 이력을 유권자들이 추적하기 힘든데 그에 따라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사회 유명 인사나 인지도가 높은 것이 더 당선되는데 유리한 요건 중 하나라는 점이다. 전게논문, pp. 382-384.
2. 시사점
이상으로 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는 한국에 비하여 많은 숫자의 지방자치단체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중 위 사례로 알아본 캘리포니아 주의 톱 투 프라이머리처럼 한국에서와 다른 여러 번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가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경우가 아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방식은 민의를 좀 더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제도의 장점이 인정되는 것들은 연구하여 받아들여야만 한국의 지방선거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지방선거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점은 기초단체의 후보자 정당 비공천 여부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에 있어서 당리당략과 비리로 민주성을 훼손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순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비공천 경향을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state)의 개념은 우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주마다 후보자 공천 방법이 다르고 주가 같더라도 그 밑의 카운티, 시 등 또한 후보자 공천 방법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천 방법을 상이하게 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천을 실시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정당 비공천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근거도 미약하다. 또한 미국의 현재 정당 비공천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정당 비공천의 특성에서 본 것처럼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정당 비공천을 즉시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근거한다. 정당의 존재 없이 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또한 부작용도 크다.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적폐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가 성숙하지 못한 탓이지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이 그러한 점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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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켈리포니아주 선거사무실 (www.sos.ca.gov/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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