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제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저성과자 관리제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1

1. 신공공관리론

2. 저성과자 관리제도
1) 제도의 개념
2) 저성과자 발생의 원인
3) 저성과자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4)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

Ⅲ. 사례분석 - 서울시현장시정지원단제도··················································4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추진 절차

3. 성과

Ⅳ. 시사점······························································································8

1. 서울시현장시정지원단제도의 문제점

2.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Ⅴ. 결론·······························································································13

Ⅵ. 참고문헌·························································································14

본문내용

), 인터뷰(interview)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것들은 피 평가자와 평가자 및 관찰자의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 발표, 토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4)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역량 중심의 교육 훈련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실천 활동인 인적자원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성과, 변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학습은 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분석이다. 환경 분석은 SWOT 분석(강점, 약점, 기회, 위협), 기관의 역량개선 방향에 대한 분석으로 기관의 내외적 여건과 환경변화의 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역량 모델에 따라 체계화시킨다면 현재 대한민국 역량 사전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초행동 역량, 직무수행 역량, 관리 역량, 관계 형성 역량, 기타 특이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직군별·직무별로 구분하고 조직의 운영 효율화와 개인의 니즈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상게서, pp. 98-102.
이러한 역량 개발 중심 접근법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점진적 발전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만약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이러한 역량중심개발접근법에 의해 행해졌다면, 대상 공무원들이 평가에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고, 조직 전체를 위한 발전적 목적에 공감했을 것이다. 특히 고성과자의 행동특성 규명을 통해 저성과자에게 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목표에 대한 소통, 그리고 합의를 통해 조직 내 민주주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구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조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 조직 환경 변화에 따른 적합한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방향성과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저성과자 관리 제도의 하나인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2007년 도입 당시 공무원의 조직 문화가 법적인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불성실태도,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팽배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공무원 제도의 내적 특성,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적 한계 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쇄신하여 긍정적 경쟁 문화,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로 변모하려 하였고, 2007년 제도 시행 당시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인 63.8%가 현장시정지원단 계획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 이후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게 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집단 보이콧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직위해제의 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크다”며 “현장시정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에 속하므로 법령상 근거도 충분하다” 구교형, “무능 공무원 퇴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합법’”, 경향, 2011년 1월 28일자.
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적법·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당연한 직능으로 인정받은 판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저성과자 관리제도에 대해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앞서 행정관리자에 의한 공동가치 공유와, 역량접근을 통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공무원 주도 하의 행정문화 자체의 개선이다. 이들이 새로운 제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문화에 순응, 수용,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한시적인 미봉책에 머무를 것이다.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와 이에 근거한 저성과자 관리사례는 민간의 그것에 비해 많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동일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 공공조직의 관리가 민간의 운영방식에 접근해 가고 있으며 점차 과학적이고 진보된 인사관리가 도입되고 있다. 비록 공무원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영리성을 창출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막고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와 인사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 도입 상의 민주적 절차와, 성과측정의 방법론적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 역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Ⅵ. 참고문헌
□ 단행본
김태룡, 개정판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p. 280.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인사 추진백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중심으로, 2007, p. 20.
□ 논문
김미현·이종수, “조직 내 저성과자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1권 제3호, 2012, pp. 57-58.
박연준, “정부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저성과자 변별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pp. 89-102.
이민호·김윤권,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조직의 저성과자 개념과 관리실태 분석”,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2012.
황정윤·이정욱·김윤권, “공공부문 저성과자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성과자 발생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 제2호, 2014.
□ 일간지
「경향신문」, (2011), “무능 공무원 퇴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합법’”, 2011년 1월 28일.
「뉴시스」, (2008), “서울시 현장지원단이란…사실상의 퇴출후보군”, 200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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