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요정당과 역할

소개글

독일의 주요정당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독일 정당의 역사 2
1. 정당의 형성 2
2. 독일제국시대(1871~1918) 3
3.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1918-1933) 3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
5. 독일정당의 현황 5

Ⅲ. 독일 정당제의 법적 토대 5
1. 군소정당과 5% 규제조항 5
2. 정당의 해산 6
3. 정당의 재정 6

Ⅳ. 독일의 주요 정당 7
1. 기독교 연합(CDU/CSU) 7
2.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8
3. 좌파당(die Linke) 8
4. 녹색당(die Grüne) 9
5.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9
6.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9

Ⅴ. 독일 녹색당과 한국 녹색당의 비교 10
1. 창당 배경 10
2. 최근 선거에서의 정책 10
3. 입지 12

Ⅵ. 결론 13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주요 지지계층으로 두고 있다. 상게서. p. 57-58
6.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ur Deutschland,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은 2013년 2월 6일에 창당된 독일의 유럽회의주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 위키백과
이 정당의 탄생은 독일 국민 사이에 확산되는 반유로 정서의 결과물이다. 2013년 9월 총선에서 4.7%의 지지율을 얻어 아깝게 의회진출에 실패했다.
Ⅴ. 독일 녹색당과 한국 녹색당의 비교
1. 창당 배경
1) 독일 녹색당의 창당
독일 녹색당은 1979년 3월, 헤센 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하여 창당되었다. 외교부, 전게서, p. 59
2) 한국 녹색당의 창당
기존의 ‘녹색’이 들어간 정당은 2002년에 창당한 녹색평화당과 2004년에 사회민주당과 녹색평화당이 통합하여 만든 녹색사민당이 있었지만 이는 지금의 녹색당과는 다른 정당들이다. 지금 존재하는 녹색당은 녹색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생태주의 정당이다. 2012년 3월 4일, 녹색당으로 창당했으나, 19대 총선 결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정당득표에서도 0.48%를 얻어 등록 취소되어 4년 간 동일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녹색당 더하기로 당명을 바꾸어 재창당하였으나, 해당 조항인 정당법 제41조4항, 제44조1항3호가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무효화되어 2014년 2월 19일에 중앙선관위의 승인으로 원래 당명 '녹색당'을 되찾았다. 현재 중앙선관위 등록 명칭은 녹색당이다. “녹색당(대한민국)”, 위키백과
2. 최근 선거에서의 정책
1) 독일 녹색당의 정책 (2013년 총선)
GERECHT(공정, 정의)
자료: 독일 녹색당 홈페이지(www.gruene.de)
- 나는 음식 가지고 도박하지 않겠어.
- 나는 너희들이 빚을 지길 원치 않아!
- 내 엄마가 보스가 되었어.
- 수익 대신에 공정한 임대료를 위해.
- 공정한 임금을 위해. 최저임금.
FREIHEIT(자유) ESSEN(음식) ZUKUNFT(미래) EUROPA(유럽)
자료: 독일 녹색당 홈페이지(www.gruene.de)
- 나는 다른 것을 본다.(다름을 인정)
- 내 주인이 모르는 것은 나도 먹지 않는다.
- 나는 한번쯤 에너지 거인이 되고싶어.
- 은행보다 사람.
2) 한국 녹색당의 정책 (2014년 지방선거) 녹색당 홈페이지(www.kgreens.org)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동네에서 먹고 살자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3. 입지
1) 독일 녹색당의 입지
독일 녹색당은 1979년 창당된 후 1983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5.6%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2002년 15대 총선에서 8.6%, 2005년 8.1%, 2009년 10.7%, 2013년 8.4%의 지지율을 얻으며 꾸준히 의석을 할당받고 있다. 또한 2011년 바테뷰텐베르크 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 정치사상 최초로 녹색당 출신의 빈프리트 크레취만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2) 한국 녹색당의 입지
한국의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후 얼마 안가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정당득표에서도 0.48%을 얻어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현재의 입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올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이 외에도 두 정당간의 당원 수, 가치, 의석 수, 특징을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독일과 한국의 녹색당 비교
당원 수
가치
의석 수(득표율)
특징
독일
약 6만 명
환경, 반전
63석(8.4%)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비례대표를 할당하지 않음 「독일 녹색당,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없는 이유」, 심지용, 에이블뉴스, 2013.10.10.
한국
6652명
생명
0석(0.48%)
2014 지방선거 후보자 중 15명이 여성, 6명이 농민
Ⅵ.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정당의 역사와 제도, 선거 결과에 따른 주요 정당들의 창당배경 및 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녹색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독일의 녹색당과 한국의 녹색당을 비교하여 각각의 주요 특성을 논의해보았다.
앞의 논의 모두 우리나라 정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독일의 녹색당에 대한 비교는 더욱 중요하다. 독일의 녹색당은 2009년 선거에서 68석, 2013년 선거에서 63석을 차지하는 주요 정당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녹색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현재까지 입지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가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나라도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한다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의 녹색당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떠나 사회문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핵문제, 환경문제, 인권 문제 등의 사안을 폭넓게 고려하는 소수정당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다양하게 발의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세기 외,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1999.
독일 개황, 외교부, 2014
독일 녹색당,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 없는 이유, 심지용, 에이블뉴스, 2013.10.10.
독일연방선거 홈페이지(www.bundeswahlleiter.de)
독일 녹색당 홈페이지(www.gruene.de)
한국 녹색당 홈페이지(www.k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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