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의 형태(도쿄도의회와 서울시의회를 비교하여)

소개글

일본 지방의회의 형태(도쿄도의회와 서울시의회를 비교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범위 및 연구방법 1

II. 본론 1

1. 지방자치의 정의 1
2. 지방 의회 제도 2
3. 일본의 지방자치 체계 4
4.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 4
5. 일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8

III. 결론 9

본문내용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의장도 표결권 가짐
-가부 동수이면 부결 처리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의장은 표결권 없음
-가부 동수이면 의장이 결정
의안 제출 요건
-장,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위원회
-장, 재적 1/12이상의 연서
-위원회
의회 운영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
회의 소집 횟수
-정례회 연 2회
-임시회 보통 연 5회
-정례회 연 4회
-임시회는 매우 드묾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함
-회기 중 특별안건에 대해
자료: 이금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일반대학원, 2010, p. 75.
일본 지방의회의 문제점
지방의회 소집
지방의회의 소집권이 단체장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유효한 의회 개최의 요건이다. 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안건을 첨부하여 임시 회의 소집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단체장이 반드시 소집을 해야 하지만, 소집 시기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에게 있다. 의회의 자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회 소집은 의장이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의 요구
단체장이 지방 의회의 의결에 재의 요구권을 갖는 것은 기관 대립형의 구조에 있어서는 당연하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나 예산 의결에 대한 거부권같은 일반 거부권의 경우 출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단체장 위주의 제도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결은 보조기관이 기관장을 대신하여 결재한다는 점에서 대결과 동일하나 장의 부재에 관계없이 평시에 행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위임 전결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대결(代決)은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하는 결재이다.
<신현기,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전결 처분
단체장은 지방 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출석 의원수가 반 수에 미달되지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임에도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단체장이 의회를 소집할 틈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가 의결해야 할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전결을 허용한다. 하지만 단체장이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 등 애매한 경우까지 전결 처분의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는 지나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형태와 일본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유형, 특히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도쿄도의회를 알아보고, 이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서울시의회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1980년대부터 지방화를 강조하여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분권개혁이 진행되었고, 특히 삼위일체개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개혁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권력을 분산하면서 자주권을 높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높여 원활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정부가 행정구역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본다면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성공적인 지방 분권화 정책을 참고하여 지방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지방의회의 형태는 그다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회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예로 선정한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위원회, 의회 사무국, 의회 운영의 관점에서 본 결과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의 방식보다 일본의 방식이 더 낫다’라고 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대부분 모방하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비슷한 모습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올바르고 유용성있게 정착되지 못한 까닭은 단순한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깨닫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선자들의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국민의 심복이 아닌 당선자 자신이 국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태도, 이에 둔감한 시민들의 부족한 자주적 의식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회나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욱 갖고 그들을 감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윤종대,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05.
이금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의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하정봉, “일본 대도시 의회제도와 의정활동 분석: 도쿄도의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 28집 2호, 2009.
이정만,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4.
이정만,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삼위일체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005.
정재욱·안성수(공저),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8.
이규한,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 참고 사이트
서울시의회
http://www.smc.seoul.kr/
도쿄도의회
http://www.gikai.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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