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정당조직과 그 역할(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

소개글

일본의 주요 정당조직과 그 역할(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유신회 사례 분석의 취지 2

Ⅱ. 오사카유신회의 등장배경 2
1. 사회적 어려움 2
1) 높은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2
2) 시장의 대표성 문제 3
2. 경제적 어려움 4
1) 낮은 소득수준 4
2) 오사카지역 기반의 회사수 감소 5
3) 오사카 지역의 낮은 GDP 5
3. 이중행정의 문제 6

Ⅲ. 오사카유신회의 전국정당화 과정 7
1. 주요 강령 및 정책 7
1) 오사카 도 구상 8
2) 그 외의 주요 정책 9
2. 유권자들의 평가 9

Ⅳ. 일본유신회의 현황 10
1. 일본유신회의 창당과 강령 10
2. 일본유신회의 현황 11

Ⅴ. 일본유신회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3> 오사카유신회 선거결과 (2010년~2012년)
2010년 5월 23일
오사카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田和美 당선
2010년 7월 11일
오사카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角谷庄一 당선
2011년 4월 10일
제 17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오사카 부의회 과반수 차지,
오사카 시의회, 사카이 시의회 제1당 지위 획득
2011년 4월 24일
제 17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스이타 시장으로 井上哲也 당선
2011년 5월
오사카 부 의장 田均, 오사카 시 의장 大啓治,
사카이 시 의장 馬場伸幸 당선
2011년 8월 7일
모리구치 시장선거에서 西端勝樹 당선
2011년 9월 20일
오사카부 부의장 倉廉幸 선출
2011년 11월 27일
오사카 부 지사로 마쓰이 이치로(松井一),
오사카 시장으로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가 당선
2012년 4월 8일
이바라키 시장 선거에서 木本保平 당선
2012년 8월 12일
미노 시의회 의원선거에 나간 7명 후보 중 6명 당선
<표 3>과 같이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었다. 오사카유신회는 의원정수삭감조례안과 의원보수삭감조례안을 통과시켰고, 학교행사에서 국가제창 때 교직원의 기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을 시정(市政), 부정(府政)에 반영했다. 하세헌(2012),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日本硏究論叢, Vol.35, p. 74.
Ⅳ. 일본유신회의 현황
1. 일본유신회의 창당과 강령
오사카유신회는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2012년 9월 28일에 전국정당으로서 일본유신회를 창당한다. 이 때, 자민당, 민주당 2당에 대비되는 제 3극의 정당으로 주목을 받았다. ふわっとした民意」つかみかね、伸びむ維新, 産新聞, 2012. 12. 7.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1207/stt12120700250000-n1.htm)
일본유신회는 자신들의 강령을 유신팔제(維新八’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세부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치기구의 분권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대응성 있는 통치기구 구조화
경제, 행정, 정치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정부 추구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 사회 구축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
투입이 아닌 산출지향적 사회보장제도 구현
자유경제, 탈원전 산업으로 구성되는 경제 정책
세계평화적인 외교정책과 일본의 자위정책의 정비
국민투표 조건의 완화, 중의원 향상, 지역의 제정권 강화와 관련된 헌법개정
2. 일본유신회의 현황
일본유신회는 제 46회 총선거에서 중의원 중 54석을 차지하여, 자민당,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통상선거에서는 참의원에서 11석을 차지하여 기존의 정당에 못지않은 의석을 차지했다.
<표 4> 제 46회 일본 총선거 결과 (2012.11.16)
정당
의석수
민주당
57
국민신당
1
자민당
294
일본유신회
54
공명당
31
민나노당
18
일본미래의당
9
공산당
8
사회민주당
2
신당대지
1
무소속
5
(총합)
480
<표 5> 제 23회 일본 통상선거 결과 (201.7.21)
정당
의석수
민주당
17
자민당
65
공명당
11
민나노당
8
일본공산당
8
사회민주당
1
일본유신회
8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1
무소속
2
(총합)
121
선거결과로 보면 지역정당을 모체로 하는 정당으로서 전국정당과 견주는 경쟁력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 1월 31일 오사카 부·오사카 시 법정협의회에서 오사카유신회를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에 따라 오사카 도 계획추진이 힘들어졌다. 2014년 5월 28일, 맺음당(結いの)과의 합류문제로 일본유신회의 공동대표였던 이시하라와 하시모토가 갈라진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이전과 같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Ⅴ. 일본유신회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자위권에 반대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른 단체들에 비판받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독재적 성격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이다. 일본의 지역정당은, 특히 오사카유신회는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하시모토 토오루가 창당했다는 점에서 지역 포퓰리즘(populism)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허훈(2011), 일본 지역정당사례로 본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시사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p. 45.
하지만 일본유신회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틀림이 없다.
일본유신회의 모체가 되었던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당되었고, 때문에 기존 정당들과는 다르게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이 제시되었고 따라서 지역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주권적인 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천의 비리와 예속을 이유로 정당과 지방자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이는 지역정당이 전국정당으로 확대된 일본의 사례와 대비되며, 일본유신회 사례가 지방정당의 설립을 촉진시키거나 지역기반의 담론, 정책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웹사이트
오사카도 특설 사이트
(oneosaka.jp/tokoso/)
오사카유신회 2011년 정책
(www.oneosaka.jp/policy/policydetail/pdf/manifest01.pdf)
ふわっとした民意」つかみかね、伸びむ維新, 産新聞, 2012. 12. 7.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21207/stt12120700250000-n1.htm)
문헌
한상우, 2011년 비교지방정부론 강의자료, 한양대학교
한의석, 오사카유신회와 하시모토 토오루: 변화의 열망과 일본의 지역정당,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2012년 9월
하세헌(2012),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日本硏究論叢, Vol.35, p. 74.
허훈(2011), 일본 지역정당사례로 본 한국 지방정치에서의 시사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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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정당조직,   그 역할,   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