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공기업의 개념 및 범위
2. 뉴거버넌스

Ⅲ. 현황 및 사례
1. 공공기관 부채의 현황
2.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체로서 임원부터 직원까지 공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자 공기업의 특징으로서 공기업은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이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태도의 개선을 통해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공적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과 시민사회
과거와 달리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지니게 되고, 정보화와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가 및 공기업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 또한 접근이 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는 제한적이며, 재정공시 요구 등 감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뉴거버넌스의 발전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요구되는 만큼 공기업 부채 관리에 있어서도 국민과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성호·정창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5권2호 (2012), p.225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또한 공기업의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자의 입장에서 공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공기업과 함께 현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각 주체들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공기업 재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Ⅵ. 결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공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방만한 경영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거버넌스의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내부적 문제인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용 전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견제하고 감시·통제할 만한 상황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별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게 정책 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끊어야하고 공기업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감시와 통제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공기업은 부채의 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공기업 임직원들의 책임성과 공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또한 정보 공개 요구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하나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 관리는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문제이지만 본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뉴거버넌스적인 흐름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과 가장 가깝고, 공정하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하고 최근에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개선 방안들의 각 주체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실효성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적 의식 제고와 시민사회의 공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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