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및 관렴이론, 사례 및 실현방안

소개글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및 관렴이론, 사례 및 실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 형평성
주제선정 이유

Ⅱ.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개념

Ⅲ.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이론

1) 신행정이론

2) 신행정학파의 철학적 근거가 된 Rawls의 정의론

Ⅳ.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사례

적극적 우대조치

가. 여성채용목표제

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다. 대표관료제

라.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200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120% 이하)까지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장애수당 지급액은 2006년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000원, 경증장애인은 1인당 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에는 급여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중증장애인을 기초수급 중증장애인과 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증장애인도 기초수급 경증장애인과 차상위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30,000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20,000원을 지급하며,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0,000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였다. 2007년부터는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하여 차상위계층(120%)까지 확대하였다. 장애등급도 중증장애인에 2급을 포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3~6급인자인 경증장애인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지급금액은 2006년에는 1인당 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에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월 200,000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수급 경증장애인과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2008년 기준 2006년과 상이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한다.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 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인 품목의 구입 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한다.
(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이다. 선정기준은 2008년도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645,602원 이하로 2003년도1,521,549원보다 증가하였다.
5.결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내용을 타과생의 짧은 지식으로 두서없이 정리하였지만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짓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만한 문제이기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맞추어 나가기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 쟁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적극적 우대조치’였다.
본디 ‘적극적 우대,평등조치’ 란 미국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지금까지 차별을 해온 소수 인종, 여성 등에게 취업및 입학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의 활동에서 우선적 처우를 함으로써 과거의 차별로써 불이익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임시성을 띈 계획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평등을 부여하려는 호혜시책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법적, 제도적 평등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남녀 불평등은 한 동안 지속되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평등한 남녀 간의 대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 우대, 평등조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이 도입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 기존의 여성채용목표제를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 문제의 제기되고 있는 상황 즈음에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상황 조건 속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역시 남녀가 균형 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회의 발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교육·의료의 지원을 통해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의 평등’, 주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결과의 평등까지도 추구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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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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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 (1990) 사회정의론 황경식 서울 서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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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관렴이론,   사례 및 실현방안,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