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추진방안.

소개글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에 대한 논의
2.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법 특별규정에 따라 임금에 비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이 낮은 경우 사회보험료 전액을 국가에서 대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원용하여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차원에서 사회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경수,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한국개발연구원, 2008
- 남용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 전영준, “저소득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비교 모의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키워드

직업재활,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찬반,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