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의 의의와 우리나라현황

소개글

그림자금융의 의의와 우리나라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그룹 내의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증권·보험·기타 금융 서비스업 등 다양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집단 <매일경제 용어사전>
과 삼성·한화·동부 등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각 금융사 중심의 감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때문에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룹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않는 등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림자 금융이 보유한 가장 큰 단점은 위험이 전이된다는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그림자 금융 리스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편이지만 지속적인 규모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비책은 정부, 은행, 기관 및 각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투자자들은 자신을 과대평가 해 투자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단순히 판매자의 말(신용)만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노력으로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맺고 싶은 결론은 다소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부의 규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의 지속적인 경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아직 청소년에 대한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작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는 ‘경제’과목만 존재할 뿐이다.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155명 중 89.3%가 현행 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제 교육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만 배울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의 실용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2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개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로, 그림자 금융에 대한 논의가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깊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그림자 금융도 같이 보고서에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보고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무(全無)했기 때문에 국내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 번째는 개인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벅찬 느낌이 들었다. 여러 경영 및 교양과목에서 5번의 과제를 제출하게 해, 주중과 주말에 준비해야 할 보고서가 2~3개씩은 항상 있었다. 개인 보고서를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짜임새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여러 과제와 다른 과목의 팀 프로젝트, 금융기관론 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니 시간에 쫓기듯 개인 과제를 준비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독창적인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느꼈다. 개인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미 있는 자료와 보고서를 가지고 많은 참조와 인용을 했다. 참조한 자료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인용한 글이 많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국내 쉐도우 뱅킹에 관한 논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보다 규모가 작고, 투자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자금융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만 계속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두에도 밝혔듯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림자 금융에서 나오는 용어 상당수가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만 가지고도 참조한 자료를 다는 아니지만 60~70%는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금융에 대해 처음 배워보는 입장에서 스스로 이슈를 선정하다는 것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의 목표는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1.5~2배 정도 더 심화해서 다루고자 것이었다. 금융기관이라고는 은행과 증권사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이번 수업과 개인보고서,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관과 금융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자서 찾아보고 노력한 것이 오래간다.’라는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은 ‘카드 대란 사태, SK 글로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그동안 이름만 들어보던 상세한 사건들을 직접 내용들을 찾아보았다. 사실 그동안 금융이슈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힘든’ 주제라고만 생각했는데, 학부수업을 듣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다보니 재미가 있었다. 이 세 사건에 대해 공통적인 내용은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에 얽혀있는 많은 이해관계자(개인, 금융기관, 은행)들에게 위험이 전이된다는 것을 알았다. 교수님께서 금융을 ‘돈의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이 흐름이라는 것이 인체의 피와 비슷해서 썩은 피가 돌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였다. 그림자 금융이 금융업계에서 상당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흐름에 대해서 익힐 수 있어서 유익했다.
Ⅳ. 참고문헌(자료)
김병우, “그림자 금융의 동향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2013
정재욱, “금융기관론 4_은행경영”, 세종대학교, 2015
최 원,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 KiRi Weekly, 2014
정원경, “은행처럼 돈 빌려주는 섀도뱅킹…세계 금융위기 원인인 까닭은?”, 한국은행, 2012
조윤정, “그림자금융 동향 및 규제 방향”, 국민은행, 2012
박완근, “섀도우 뱅킹의 현황과 잠재 리스크”, 한국은행 거시건정성분석국, 2012
중앙일보, “동양 사태로 떠오른 ‘그림자 금융’ 리스크, 2013.10.25.
김병권, “2003 카드대란의 추억과 2010년 가계부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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