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Ⅲ.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의견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제4조에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선발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6조에서는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만 위촉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본래적인 의미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여 자신들이 원하고 유익한 청소년 정책들이 만들어져 청소년 자신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교류하도록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2) 조례의 개선방안
(1)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어느 정도 할당을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조례의 일관성 있는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3)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참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영역의 조례는 분명 지방자치지역의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열어보니 각 지역마다 많은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하도록 명령하여 제정된 위임조례, 필수조례 등이 대부분이라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일률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례는 그 지역만이 갖는 특성이 나타나는 규범이여야 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시민단체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사회복지영역의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다. 분명 조례는 지역의 복지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이 자치단체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임의조례나 직권조례가 하루속히 입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그 지역의 복지가 더 활성화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2016, p39
2.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2016, p158
3. 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2016, p41
4. 사회복지법지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2016, p46
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6, p50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키워드

조례,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례의 제정 목적,   조례 내용,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