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미보육정책의 이해

소개글

보육공공성 미보육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3. 무상 보육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4. 부모선택으로 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장점,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5. 위 4가지 중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 보육공공성 과제 2 >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드시 고려되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빼고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아주 잦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가 자주 바뀔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애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보육교사가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0세와 동일하게 책정된 장애아동 보육비도 문제점이다. 어린이집이 장애아동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와 동일하다. 장애아동과 만0세아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만0세아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비용이 비장애아보다 많기 때문에 비장애 만0세아 기준의 보육료는 비현실적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보조 장비와 장애진단도구, 검사도구 등은 가격이 수십만원대 이지만 이러한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보육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먼 지역에서 통학하는 아동들이 많아 차량 운영비도 다소 많이 들어간다. 실제로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육비용은 정부의 표준보육비용을 최대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만0세아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급·간식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초과지출하면서 검사도구, 보조장비 등 교재교구비의 구입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이므로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성장·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점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육료 인상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물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그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보육료 산출의 틀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보육교사의 사명이자 권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도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기준에 장애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장애유형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에 적합한 보육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2013.
- “현실적인 보육료기준 마련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한국경제연구원. 2012.

키워드

보육,   공공성,   어린이집,   보육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