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요성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적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준 고용율과 부담 기초액을 차등 적용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동시에 기업규모의 기준 자체도 일률적인 종업원 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성과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지원금 제도 역시 그 범위가 확충되어야 한다. 기준 고용율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 신규고용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부담금과 확충된 지원금 제도가 상호작용 함으로써만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도 지금과 같이 권장사항의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강제화 하여 동일한 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할 때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의무고용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원확보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은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어야한다. 이 공단이 정책주체로 활성화될 때, 노동부와 보건사회부 및 기타 관련부처들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공단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직업재활 정책의 활성화
직업재활의 영역은 국제비교에서 보았다시피 단순한 직업훈련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취업상담 및 알선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개별 장애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적 성격의 제반 정책들도 이에 포함된다. 우리의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가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도입될 때 집행을 담당할 전문요원들의 부족은 재정적 문제의 해결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 보호제도의 육성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일반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는 따로 남는다. 이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한 보호 작업장들을 보호공장의 형태로 계속 육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공장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여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정착하여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노동시장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결국 의무고용 제도의 성공과 보호공장의 확충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보호공장 지원책으로서는 고용부담금 감면제도와 연계된 독일식의 기업발주 촉진정책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촉진과 작업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기업, 정부 등의 기타 단체들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장애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 장애인 조직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확립과 장애인 조직의 정책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공적조직은 장애인 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의식을 향상할 수 있게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만을 특별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물리적 환경, 문화 환경의 장벽 제거에 노력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정책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기타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직업을 갖고 일할 의지가 있는 한,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제도 및 사회제도는 노동의 기회를 창출하고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 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고용노동부(2015),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 고용노동부
3. 주효리(2014),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4. 정울(2011), 한ㆍ중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5. 허재영(2001),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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