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장단점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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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장단점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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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자격은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선별주의 성향이 짙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참고 자료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키워드

선별주의,   보편주의,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선별 주의,   선별주의복지정책,   보편주의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