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계열화란 무엇인가
(1) 한국영화산업의 성장
(2) 수직계열화의 시작
(3) 수직계열화
1.2.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실태
1.3.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원인
(1) 구조적 원인
(2) 영화 자체 속성의 문제

2. 본론
2.1.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대한 찬성 입장
2.2.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에 대한 반대 입장
(1) 파라마운트 판결의 부적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
(2) 파라마운트 판결의 긍정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
(3) 영화산업 수직계열화의 문제점
2.3. 개선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화관의 스크린에서 밀린 독립영화나 단편 영화들이 높은 질만 보장한다면, 충분히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물론, 높은 질의 독립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영화의 상영을 극장에 한정짓지 않는다면, 새롭게 생겨난 매체들의 후원 또는 아예 다른 회사들의 투자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새롭게 생겨난 매체들이 대기업이 제작·배급하는 영화들에 밀린 독립영화나 단편 영화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5) 이 외의 해결방안
위에서 언급한 방안뿐만 아니라 영화계는 2012년 7월1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을 다짐하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을 발표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허울만 좋은 협약이 되었다. 이에 각 개별 회사보다 각 부문의 이해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요 원칙에 대한 협상과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 준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 규약만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균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즉, 규약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자유 시장을 추구하는 미국에서조차 블록버스터 작품이 스크린을 독과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크린독과점 제한법 없이도 문화의식과 관행, 상식과 상도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측면을 떠나, 배급사와 극장이 단계별 계약을 하는 슬라이딩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장기상영을 할수록 극장 측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초반 몰이를 위해 스크린독과점을 한다거나 특정 영화가 대략 20%이상 상영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써 동 상영계약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가령 20%이상 초과 상영될 시 관객들의 거센 항의를 우려하거니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극장주가 예술영화 상영관을 유지한다. 퐁당퐁당 교차상영 등 변칙 행위도 없다. 즉, 영화문화의 기본질서 형성근간은 공평한 제도와 성숙된 문화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03. 결론
지금까지 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화 산업에서 수직계열화의 무조건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 한국영화의 발전의 발판을 만든 것이 초기 영화시장에서의 수직계열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계열화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과거의 경우에는 외국의 영화들이 한국의 영화를 잠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한국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한국영화가 한국영화에 의해 잠식되는 경우가 두루 존재한다. 이처럼 초기에는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는 분명 우리 영화산업에 도움을 주었지만, 현재는 많은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나름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 또는 영세 기업들이 함께 상생을 도모해보았다. 현재 영화산업 내 수직계열화문제의 지형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세력 간 이해관계는 뒤엉켜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문제의 경우 개인 또는 한 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렵다. 이에 ‘스크린의 독과점 규제’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전에 절충적이고 통합을 지향하는 법제도 방안 마련’, ‘보조금제도의 확대’, ‘다양한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실한 토대를 마련’등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적 규제와 구속력 행사와 같은 물리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와 영화계의 상생 노력이 전제된다면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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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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