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해결방안 연구 레포트 ] 청년실업 정의,원인,문제점분석과 청년실업 정부정책사례와 해결위한 대책방안제안및 나의의견

소개글

[ 청년실업 해결방안 연구 레포트 ] 청년실업 정의,원인,문제점분석과 청년실업 정부정책사례와 해결위한 대책방안제안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3. 청년실업으로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4. 정부정책 분석

5. 청년실업 해소위한 해결방안 제안

6.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것에 성공해야 사회 구성원들은 비로소 대학 진학을 꼭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이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언젠가는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흐름이라면 때로는 급진적이더라도 제도를 시행해보기라도 해야 한다. 실패한다면 나타난 실패의 결과로 다시 제도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대학진학률을 낮추고자 했던 대책은 대학 구조조정이다. 교과부는 현 존재하는 대학 중 87곳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국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쉽게 폐교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임직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지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현재 대학들이 간접적으로 대학들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실대학 순위를 발표하여 각 대학이 안일한 자세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도록 해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가 직접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에 기여하진 못하지만, 대학 스스로 역할을 해내게 함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잡쉐어링(Job Sharing)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은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 진급,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각종 사교육에 열광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은 각종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의 내용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EBS수능방송 스타강사 영입, 고교입학전형 시 중학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영어회화 능통자 학교배치 등이다. 정책은 다양하나 사교육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국유화·평준화 한 프랑스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대학의 명칭을 ‘파리1대학, 2대학‘과 같이 구별을 없게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했다.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은퇴 뒤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감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전(前)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해진 급여예산 내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줄이고 고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3) 청년층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유도
청년층이 무엇보다 직업 활동의 중요성과 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계발 의지를 갖도록 한다. 무엇보다 일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work)를 갖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많은 수의 청년층은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하면서 평생에 걸친 자기개발(career development)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멀티플레이어(multi player)로서 활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겠다.
(4)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청년층의 유휴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은 IT기술 등 무형의 소프트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의 잠재적 수요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성장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미스매치, 경력직 선호현상 해소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충해야하고, 일부 취업 준비생을 흡수해야한다. 중기청, 중진공, 지방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과 연관된 공공부문 인력채용 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9급 공무원 채용시 각종 자격증에 대해 0.5~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숙려닌력의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요건과 대상기업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나의의견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사회 각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책안은 정책안인 것 같다. 실천 불가능 정책안인 것 같다. 청년실업 문제가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항상 써먹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들은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 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중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예산만 쏟아붇는 장기간의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일부 예산만 각 기업에 지원해 준다면 조금이나마 실업률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청년층들의 자신의 위치보다 높은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려워도 3D업종을 회피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어느샌가 학력을 높이 여기고 이름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이 정착해서 인것같다. 주위의 남들보다 연봉이 높아야 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지원 및 정책 지원을 해줘야 할것이며 청년층들은 현재 자신의 입장을 인식하여 취업의 눈을 넓게 가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청년실업,   실업,   실업급여,   청년실업 해결,   비정규직,   고용률,   청년실업 대책,   잡쉐어링,   청년고용,   청년실업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