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개론_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등과 조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경제지표의 정의와 종류

제 2장. 최저임금의 정의와 비교

제 3장. 경제지표로 살펴본 최저임금의 적정성

본문내용

온 이론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경제이슈를 살펴봤을 때, 국민소득이 높아도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⑵ 평균값/중간값과의 상관성
: 대부분 평균값과 중간값은 비슷한 의미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평균값은 주어진 모든 수를 합한 후 합한 수만큼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일컫고
중간값은 주어진 모든 수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작은 값을 합한 후 수만큼의
개수로 나눈 평균값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와 중간값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의
측정이 다르게 되는데 평균값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고 중간값으로 계산한다면 2/3정도의 값 즉, 60%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이는 상이하다.
그런데 보통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
하는데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아 임금을 맞추는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의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⑶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의 상관관계
: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상승을 원하고 바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오를 것을 바라면서도
이는 실상 우리가 원하는만큼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선, 한계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앞서 정의를 살펴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의 합계와 일치한다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이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분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통의 노동자들의 경우이고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결정된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제지표로 분석해 봤을 때, 최저임금이 낮게 측정된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노동자들의 의견만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사업장의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보통 노동자들과 비교해 30%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값 비슷한 수준까지는 상승시킬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지식백과
32호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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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지표.최저임금,   적정성 ,   경제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