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공사례관리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공사례관리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Ⅱ. 공공 사례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1. 사례관리의 의미
2. 희망복지지원단

Ⅲ. 민간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대처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적 행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제도화 시킨 희망복지지원단의 목표와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은 민간과 공공기관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의 시행주체와의 연계가 미흡하며 동반자적 거버넌스 단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의 민간기관이 존재하여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형식적인 형태로 그쳐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위 ‘사회서비스 공급의 파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도시행 1년 동안 절반 이상(56.8%)이 주로 지자체에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그 연계의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관련기관이나 타부처에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91.4%)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거버넌스가 공공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는 제공기관에 대한 통보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의 본래 취지와 목적달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관계 기관에의 연결 혹은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혹은 다산콜센터 등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라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현실에 있어서도 일선 복지관들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에 대해 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의 현재 사례관리 대상이나 정책대상 및 목표를 살펴보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중심이 여전히 사회서비스 욕구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대상을 포괄하기 보다는 저소득 공공부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매우 선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단순히 공공기관 내에서 희망찬 청사진을 그리는 형식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기관 또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사례관리의 도입이 아니라 제도 내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내에 편입 혹은 참여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실천 비교』, 조영희
『부산지역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대영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 조준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이자성
『맞춤형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지역복지전달체계 혁신방안 모색』, 김보영
보건복지부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및 정책브리핑 자료

키워드

복지체감도,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전달체계,   2012년,   공공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