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개념과 문제점 및 정부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경제적 문제점, 한부모가족 정부지원서비스, 지원정책,한부모가정의 문제점, 한부모가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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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의 개념

Ⅲ.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사회적 문제

Ⅳ.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서비스
(1) 재가보호서비스
(2) 시설보호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형식의 사회보험이 있으며，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법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 험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부양 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원은 수급기준을 만족시키는 저소득 가정이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크게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1) 재가보호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 자녀 학비，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복지자금을 대여해 주며，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하고 있다.
①자녀 양육비 교육비 지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I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0 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동양육비 월 5만 원 지원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 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②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지원
대출대상자로는 저소득 한부모7!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기준 및 조건은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 원 이내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2) 시설보호서비스
시설보호(사회복지시설 지원)에는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 설，부자보호시설，미혼모자 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일시 보호시설 등이 있으며，지원내용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서울 등 전국의 6개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 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임신 초기부터 온 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생필품 등 지원
미혼모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2)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저소득 여성 가장，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부자，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 모가족 등
주요 사업내용
- 전국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안산，천안, 광양，포항)에서 사례관리 를 통해 취약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취약가족의 취업，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 계 및 발굴 지원
3)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부)
- 취업상담，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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