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황과 현행서비스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한부모가족의 현황,한부모가족 정부지원서비스,지원정책,한부모가정 복지대책의 문제점,해결책,대안)

소개글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현행서비스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한부모가족의 현황,한부모가족 정부지원서비스,지원정책,한부모가정 복지대책의 문제점,해결책,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의 현황

Ⅲ. .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서비스
(1) 재가보호서비스
(2) 시설보호서비스

Ⅳ. 한부모가족 복지대책의 문제점

Ⅴ. 한부모가족 복지대책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 모가족 등
주요 사업내용
- 전국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안산，천안, 광양，포항)에서 사례관리 를 통해 취약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취약가족의 취업，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 계 및 발굴 지원
3)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이행확보무료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부)
- 취업상담，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Ⅳ. 한부모가족 복지대책의 문제점
첫째, 양부모를 전제로 한 사회구조 속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별 별거 등으로 생겨난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비해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은 절대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
셋째，우선 외형상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차상위 계층보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실질적 보호내용에 있어서는 극빈층을 제외한 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현행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 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복지적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넷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내용이나 지급수준도 미흡하여 수혜대상 한부모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안정하고 자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섯째，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한부모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양육비 지원이나 자녀학비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원내용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한부모 가족의 숫자는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한부모가족의 주택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대기기간이나 영구임대주택공간의 협소함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덟째, 현행 호주제도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적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Ⅴ. 한부모가족 복지대책의 과제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범주는 정부의 가족전담 부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요보호저소득층 가족중심의 복지서비스로 건전가정육성과 보건복지 서비스 등 개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되어 왔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의 방향은 보다 성평등하고 통합적인 시각이 반영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에서 제시할 성인지적인 가족복지대책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문제해결지원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이다. 이는 호주제 폐지와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자금관련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교육을 위해 방과후 지도시설의 확충과 교육비 지원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소자본창업훈련,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망 구축， 안정된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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