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및 과제 (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의 과제, 영유아 복지, 영유아복지의 필요성, 영유아복지의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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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의 개념

Ⅱ. 아동복지의 필요성
(1) 여성취업률 증가
(2) 저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3)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

Ⅲ. 아동복지의 과제
(1) 보호에 관한 권리
(2) 기초보건 및 복리권
(3)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이 조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야 하나，아직 우리의 아동복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박탈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빈곤지역의 탁아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해 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헤드스타트운동이 빈곤지역의 대표적 보상교육 사례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5공화국이 건립되고 난 후 달동네어린이 집 설립이 빈곤지역에 대한 보상교육의 시초였다. 이는 이전까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빈곤지역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는데，이 시도는 정권이 바뀌고 사회여건이 변화되면서 점차 성격이 바뀌었다. 요즈음은 빈곤지역만이 아니라 중류층 지역에도 여성의 취업에 따른 보육 요구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립되고 유치원에서도 종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류층이든 빈곤층이든 취업모 자녀 들의 보육에 국가지원이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빈곤지역에 대한 배려가 더 요구되는 만큼 국가는 빈곤지역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 으로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입양 시 아동이익우선권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한 혈연의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사회 풍토 때문에 입양이 저조하다 보니 입양을 성사시키는 것만이 중시될 뿐 입양아동의 권리는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입양된 후에도 아동이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양부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양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처럼 동의 의견은 무시된 채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공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나 불법으로 아동이 해외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거래하거나 불법 노동력으로 매매하는 경우 등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의 문제는 아동권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불법 해외이송자에 대한 법조항이 제정되고 그 처벌과 형량은 엄중해야 한다. 이 외에 아동의 출산을 도운 병원에서 입양기관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출산을 담당한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제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 직후부터 아동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초보건 및 복리권
기초보건 및 복리권은 건강보장권(제24조)，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지정 조치된 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심사받을 권리(제25조)，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사회보장 및 아동보 호시설의 권리(제26조)，생활수준 향유의 권리(제27조 1항)，1항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을 확인하고(2항), 2항과 관련해 영양, 의복,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3항) 등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해마다 안전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의 유아 10만 명당 28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아동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드물지 않게 신문지상에 오른다. 아동 운송차량 사고의 경우 부모가 소송을 제기해도 운전사 이외 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기관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무면허 운전자가 유아 차량을 운행하며，그나마 보험 에 들어 있지 않는 영세업체에서는 보상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일은 아직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 원장을 비롯한 기관 종사자，운송업체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생활수준향유권 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가 아동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부호가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국가의 이차적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으로 인해 박탈된 가정의 아동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여건이 제공되어야 하는데，아직까지 는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수년 동안 동수당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수년 동안 검토되어 오다가 이제서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3)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아동권리협약의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는 교육권(제28조)，아동의 발달과 이해에 토대한 교육목표권(제29조)，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소수자의 아동은 소속 집단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신앙을 실천하며，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제30조)， 여가오락활동 및 문화활동권(제31조) 등이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교육권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유아의 교육 보육현장에 대한 직접적 지적사항은 없다. 그러나 교육권을 원용해 본다면 유아의 교육 보육기관에서의 교육권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즉，아동의 발달과 이해에 토대한 교육목표를 세워야 하고 유아의 인격 존중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서，이 목표가 유아교육현장에 적용되어도 무리가 없다. 단지 일부 현장에서 문자쓰기 학습이나 수 계산하기 등의 초등학교 교육과제를 교육목표로 세우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극소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해 영재로 만들겠다는 잘못된 교육목표를 세우고 현장을 운영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영재는 상당 부분 타고나는 지적 재능을 소유한 아동을 말한다. 그러한 재능은 누구나 개발 가능한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개 발하면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부모들을 오도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을 넘는 지나친 교 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아들을 학습활동에 몰아넣는 것은 아동학대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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