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2017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_2017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노인복지의 현재 정책

2)2017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2-1) 생활
2-2) 건강
2-3) 일자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조사됐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작년에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흡연률 감소를 유도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암검사는 전국 8개의 암센터를 통해서 8천명의 대상자에게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서 폐암검사의 효과와 절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사 항목은 저선량 CT를 통한 폐 검진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검진결과 통보와 동시에 금연교육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3) 일자리
사업장 정년 60세 보장
올해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경찰, 소방 공무원같이 별도의 정년이 정해진 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한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작년기준 정년 퇴직 평균 나이가 60.3세로 비교적 정년이 유지되는 양상을 띠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는 정규직 사원에 한해 적용 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4세와 생기는 ‘연금 크레바스’를 메꾸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제 막 도입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년 65세 연장’은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기업연계형 일자리 5만개 확보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연계형 일자리’5만개가 신설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 된 정책으로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은 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더욱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순천시는 전년대비 예산 14억 인상을 통해 순천시니어클럽, 9988쉼터 확대, 읍면동 고독사 지킴이 활동 등으로 노인 일자리 확충은 물론 사회 복지망까지 개선하고 있다.
3. 결론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방면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2017년은 새로운 정책 신설에 부진한 편이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기초연금 기준 금액 상향과 노인 학대 관련 법안의 강화 정도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는 5만개라는 수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정책의 내용과 진행사항은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았다. 경제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노인 빈곤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 일자리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고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 역시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매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고령화 사회 준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4.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5.
이창익,「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95 p, 학위논문(석사).
국가법령센터>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센터> 노인장기요양법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순천시청 홈페이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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