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관련 법 -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소개글

가족복지정책 관련 법 -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3P
[본론] 4P

1. 건강가정기본법 4P

2. 한부모가족지원법 5P

3. 민법(가족 관련 법) 6P

4. 영유아보육법 7P

5. 모성보호에 관한 3법
1) 근로기준법 8P

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9P

3) 고용보험법 10P

[결론] 11P

본문내용

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 ·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직정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5. 모성보호에 관한 3법
3)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2010년 6월 4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
2
입법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3
혜택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가 되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상 모성보호에 해당되는 급여내용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
[결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소가족과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 결혼적령기의 연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족 관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과 관련 된 법안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사회변화와 그 속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 속에서 한국사회와 한국의 정책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특히 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술, 지원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서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와 사회 기초제도로서의 질서유지, 문화전단매체이자 건전한 소비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을 다루는 인식과 지원, 기술이 지나치게 등한시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접근의 개념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가족복지정책을 다양화하며 종합적, 구체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종합적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는데,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43곳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많은 가정들에 대한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이나 인구에 맞게 분포시켜야 하며, 국가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해서 상담과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일시적인 거주 장소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책임지는 부모에 대한 취업과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친족과 상속에 대한 법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소가족과 핵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는 사람에 대한 법도 추가되어야 하고, 영유아보호법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을 통해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산업과 모성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접근의 변화와 가족복지정책의 다양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족복지정책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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