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마산, 창원, 진해 통합사례 (통합 창원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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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합배경
Ⅱ. 통합과정
Ⅲ. 통합결과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망위로금 등을 상향 평준화 하였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 생일축하금, 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 자녀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통합 이전 창원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없어 마산, 진해에 4~6배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했었지만 통합 이후 화장장 사용료를 인하하여 공평하게 하였다. 이 외 복지 시책 변경내용은 아래 표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표> 복지시책 변경내용(상향조정)
3. 해결방안
□ 졸속 행정처리의 문제점
중요한 지역현한 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채 졸속으로 지역 통합이 단행된 졸속행정 처리는 중앙 정부의 아래에서 지역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통합 후 여과 없이 드러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 후 통합반대론자에게 통합의 부당성에 대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미 통합한 이상 큰 틀에서의 문제는 사실상 고치기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당면한 시청사문제나 행정서비스, 시민간의 불협화음을 잘 풀어 나간다면, 위의 문제점은 무리 없이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시청사, 혐오시설 입지문제
본래 통합시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기로 하였지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별도명칭제정이33.1%, 통합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 21.9%, 경쟁력 있는 도시의 명칭이 16.4%, 잘 모르겠다가28.6%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뒤엎고 창원시를 통합시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때문에 통합시청사의 입지를 정하는데 (구)창원 지역은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
통합시청사와 혐오시설의 입지는 통합시청사가 입지하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같이 입지시키거나 통합시청사를 기존 마산, 창원, 진해의 중심에 두고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두는 식으로 한 지역에 행정시설이나 혐오시설의 집중을 피해야 한다. 통합 전 이러한 통합하면 마산시와 창원시지역만이 발전하고 진해시는 주변지역으로 전락하여 발전에서 소외되고, 혐오시설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분리의견은 반드시 나오게 되므로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환경시설들은 이미 마산시와 창원시가 대규모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매립장과 소각장은 마산시와 창원시가,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등은 마산시와 진해시가, 하수종합처리장은 마산시가 대규모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이들 시설을 확장시키거나 하는 형식으로 혐오시설의 새로운 생성을 막을 수도 있다.
□ 창원시민 역차별 문제
이미 사회·경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창원시에 비해 그렇지 못한 마산·진해지역으로 세금이 쏠릴 것을 우려는 현실화 되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통합 창원시는 마산지역의 낙후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 팀까지 꾸려가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창원시민들은 “창원지역민들은 멀어서 잘 가지도 않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수억 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니 역차별을 받는 기분”이라면서 “그동안 창원시민을 위해 쓰이던 세금이 이젠 내 생활과는 무관한 지역으로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옛 창원시에 비해 마산·진해지역의 시설이 낙후돼 있어 당분간은 마산·진해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원지역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단계가 하나 더 늘어 오히려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전에는 대동제로 인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해결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구청이 들어오면서 난해한 업무 일수록 시청과 구청에서 서로 업무를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3800여 명의 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지만 공무원노조 통합창원시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82.9%가 통합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대답도 64.5%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주민의 행정접근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된다. 주민의 참여와 행정서비스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정당들이 제안하고 있는 통합특례법안과 같이 읍면동을 주민자치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을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자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통합시의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대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을 조직화·전문화하여 주민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행정서비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사무는 우체국, 편의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이러한 노력들을 기해 전체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면 주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실효성있는 지방자치가 통합창원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참고자료
강갑선,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과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강정운.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한국지역발전학회, 2011.
소순창,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지방행정연구 24/4, 29~58, 2010.
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 2011.
이시원, ‘특집 : 통합창원시의 평가와 문제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1.
정재욱,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란다 -도시 및 지역발전과제 ; 통합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통합도시의 과제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0.
최낙범, “마창진함의 통합 추진 동향과 과제”, 경남대학교
최원근, “내일의 지방행정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쟁력 1의도시 -경상남도 창원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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