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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이념과 시대적 발달과정 및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의 이념,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아동복지 관련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의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의 이념

Ⅱ.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현대사회

Ⅲ.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본문내용

다. 그리고 최근 2010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조에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 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둥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 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 품을 취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 는 행위
(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해방 후 6 25동란 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 보호적인 형태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여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하 였고，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이사업을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기혼취업여성의 중가와 저소득층 농촌의 아동방치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정 공포되었으며，2004년 1월 8일 전면 개정되었고，이어 2008년 일부개정되었다. 그 후 최근 2010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1989년 모자복지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부녀복지행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여졌고，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고，최근 2010년 6월 4일 일부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대상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미혼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또한 이 법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모자 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i의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의 내용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양육비 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5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5년과 2007년에 일부개정하였고, 최근 2010년 1월 18일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입양아동”이라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또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08년 2월 일부개정되었고，그 후 2010년 1월 18일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또한 제5조에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 강란혜 외 |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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