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함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 317조)
-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와 그 업무상 보조자 등이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말함
비밀 :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 타인에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함
누설 :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이 숨김없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신뢰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의 비밀을 말함
-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죄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
정당행위(감염병의 신고)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affirmative duty)의 내용
- 확인의무란 다른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대상자의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말함
-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standard of care)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함
- 만약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함
- 간호사는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 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가구의 상태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참고문헌
-엄영희(2014) . 수문사. 간호관리학 pp. 6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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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   지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