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대상, 의미, 기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in dubio pro rep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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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본문내용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in dubio pro reo의 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원칙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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